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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미군 빼 인·태 투입?…트럼프, 전 세계 안보 지형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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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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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국방부 우선순위 집중 재배치”…공화당도 우려, 현실화 미지수전문가 “미, 주독미군 철수 땐 세계적 패권국서 지역 강대국 격하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구조 재편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가 위치한 독일은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유럽 안보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 있는 40여개 미 군사 시설은 미군이 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을 돕고, 중동·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지원해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각종 도감청 등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군 작전의 주요 물류 허브 기지 역할을 했다. 란트슈톨 의료센터는 이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군을 긴급 후송해 치료를 실시한 곳이기도 하다.
유럽 주둔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예비역 육군 중장은 “독일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병참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번에 미국이 감축하려는 ‘5000명+α’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추진했던 1만2000명 감축보다 작은 규모다. 하지만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등을 거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축으로 유럽 내 미군 병력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을 대폭 증강한 바 있다.
제임스 포고 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철수를 미국이 한 번에 한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에서 지역 강대국으로 격하됨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유럽정책분석센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는 물론 중동과 동아시아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미 CBS 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 일부는 미국으로 일단 귀환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의 안보 기여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미군이 상당 규모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미 동맹국들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주독미군 감축이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5000명 미만으로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유럽에는 8만명가량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미 공화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위해 미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접근권을 보장했다”며 “성급하게 유럽의 미군 배치를 줄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및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불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유죄’…1심과 달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타사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및 주무 장관의 언급에 대해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질의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했다.
최근 LG유플러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이에 비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자신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만큼 대통령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비율만을 놓고 양 사를 비교하긴 어렵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900억원이고, 임직원이 약 9800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지급되는 성과급은 27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면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300조원가량이 추산되고,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청와대 정책실도 삼성전자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응답자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조는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파업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홍광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항의 서한에서 “장관께서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반도체 산업 노동자 악마화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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