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쉴 곳 없는 ‘길 위의 노동자’ 여기서 쉬어 가세요···전북, 편의점 10곳 협약 운영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쉴 곳 없는 ‘길 위의 노동자’ 여기서 쉬어 가세요···전북, 편의점 10곳 협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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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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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비를 피할 처마나 잠시 앉을 의자조차 부족한 ‘길 위’ 노동자들을 위해 전북 도심 편의점 10곳이 쉼터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노동권익센터, 편의점 업계와 협력해 ‘편의점 연계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늘고 있지만 노동 특성상 별도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2만 90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쉼터는 전주·익산·완주·김제 등 4개 시·군 편의점 10곳에 마련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5곳, 익산 2곳, 완주 2곳, 김제 1곳이다. 전북도는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오가는 동선과 접근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 점포를 선정했다.
이동노동자는 협약 편의점에 비치된 명단에 서명하면 음료 1개를 무료로 받고 매장 안팎에서 쉴 수 있다. 협약 편의점에는 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카드가 비치된다. 카드 금액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쉼터 기능은 유지된다.
편의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는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점포 여건에 따라 가림막·파라솔·의자 등을 추가 제공한다. 온열 질환 위험이 큰 7~8월에는 얼음을 한시 지원해 야외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편의점 쉼터 10곳은 기존 시·군 운영 쉼터 5곳과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군산·남원·정읍 3개 시·군의 특화 쉼터와 연계된다. 기존 쉼터는 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이며 올해 공모 선정에 따라 군산·남원에는 간이쉼터가, 정읍에는 편의점·카페 연계 쉼터 8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도내 이동노동자 휴식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주요 대학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주된 원인인 만큼 이번 인센티브 적용이 기숙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 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한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핵심 입지에서 추진되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단지명으로 ‘아크로 압구정’을 제안했다.
2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세대가 적어 사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사업지다. DL이앤씨는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비로 조합이 제공한 예정공사비보다 3.3㎡(평)당 100만원 이상 낮춘 1139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분담금 납부를 기간을 입주 후 최대 7년까지로 넉넉하게 뒀다.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도 150%로 제시했다.
주거 외 상가 부문에서는 상가 면적을 조합원안 대비 1696평 늘린 5096평으로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과 리스크(위험)을 최소화하고 압구정 5구역을 최상급 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상의 상품 설계 역량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다시 지어 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정공사비가 1조4960억원에 달한다. 시공사 선정은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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