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합의하고 싶어 안달인데···누가 지도자인지 몰라서 골치 아파” > 공지사항

트럼프 “이란 합의하고 싶어 안달인데···누가 지도자인지 몰라서 골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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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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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과 합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며 “그들의 경제는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 “나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협상 내용을 모른다”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누가 (이란) 지도자인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건 좀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봉쇄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며 “이란은 석유로 돈을 전혀 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제는 재앙 상태이니 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밝혔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도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축구 대표팀이 오는 6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해도 괜찮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안전상 이유를 들며 이란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이란의 월드컵 참가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잔니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괜찮다”고 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습이 벌써 두 달 전의 일이다. 수뇌부 암살과 주요 시설의 파괴를 목표로 한 선제타격으로 시작한 전쟁은 이제 종전 협상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참혹한 전쟁의 중심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한낱 리얼리티 쇼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지휘하며 그는 전장과 언론보도를 지배해왔다.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넘어 실제 전쟁까지 벌이며 월경(越境)과 주권 침해를 일삼는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는 패권국인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룻밤에 문명 하나를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을 서슴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우방의 파병을 종용한다. 평화를 설파하는 교황과는 대립하면서도, 독재와 부정부패로 악명 높은 지도자들과의 협상 중재에는 기꺼이 나서는 그의 예측 불가한 행보로 미국의 대외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그가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미국일지도 모른다.
그의 재임하의 미국은 대내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관세정책과 전쟁의 영향으로 민생경제는 위태로워지고, 시장의 불안정성은 증폭하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이어지고, 도심에 주둔한 군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위기 한복판에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가 있는 것이다.
‘노 킹스’ 시위가 보여주듯 그는 마치 전제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 후진적 정치체제에서나 등장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체로 적절히 통제를 받아왔으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화한 헌법 덕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의 통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약 240년 만에 헌법 기초자들의 사고실험이 실패하는 대형 위기를 맞고 있다. 권력이 일인에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적 화약고가 폭발한 지금, 헌법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 기반을 더욱 노골적으로 흔들어왔다. 이른바 ‘트럼프 2.0’은 언론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과 이민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광범위한 행정명령과 의사당 점거 폭동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렸다. 의회의 승인 없이 개시한 이란과의 전쟁 역시 헌법을 넘어선 권력 행사였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국가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법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장한 메시지는 미국 헌법이 그토록 경계해온 조지 3세식 통치의 재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회, 법원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이 마련한 권력 통제 장치가 이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입법을 우회하는 빈번한 행정명령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주축이 된 연방대법원은 보은이라도 하듯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며 그의 재임이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각종 스캔들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 시민들이었다.
그렇기에 미국이 지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통제할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헌법적 각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언론에서 언급이 잦아진 대통령 탄핵이나 직무정지와 같은 헌법 수호 장치 역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헌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진지한 사회적 숙의와 성찰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헌정의 변곡점으로 예측되는 중간선거 역시 헌법적 숙고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역시 근래 대통령의 폭주와 내란 사태를 겪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를 극복해왔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헌법적 가치와 제도의 온전한 구현으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에 광기의 정치에 맞서 이성의 헌법을 다시 작동시키려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미국과 국제사회에 회복과 안녕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의 인수를 불허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인재 유출 우려와 ‘중국 기업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을 불허 이유라고 설명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안보 우선 기조를 재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 기업에 ‘금지선’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30일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개위)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불허한 결정을 언급하며 “단순히 싱가포르와 같이 비교적 개방적인 동남아 경제권에 글로벌 사업 본부를 차린 것이 불허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는 처음에는 국내 자원을 이용해 창업 초기 단계를 완료한 뒤 싱가포르 회사로 위장하려 했고 최종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점이 특별하다”며 “당국이 규제 회피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발개위와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조치’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메타의 마누스 인수 거래를 심사한 뒤 지난 27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21년 해당 조치가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돼 해외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가 불허된 일은 처음이다. 메타와 마누스 간 20억달러(3조원) 규모의 인수 거래가 이미 체결된 데다 마누스가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중국 안팎에 충격을 줬다. 발개위는 메타의 인수 거래 불허와 관련해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위위안탄톈은 법률가들을 인용해 당국은 향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핵심 기술이 외국 기업 영향력에 놓일 경우의 영향력’ ‘중국의 핵심 연구개발(R&D) 역량과 인재 유출 가능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반출 가능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해설에 따르면 마누스는 세 가지 사항에 전부 해당한다. 이어 ‘국방안보 분야 투자’와 ‘농산물, 인프라, 플랫폼, IT 핵심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다국어 관영매체인 CGTN은 “금지되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기 직전에 중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발전과 안보는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상호 강화돼야 하며, 개방이 심화될수록 안보를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를 ‘AI 디커플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거래 심사에 착수할 때 국경 바깥에서 이뤄진 거래가 과연 규제 대상인가 의문이 일었는데, 불확실성이 명확해졌다”며 “마누스 모델은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을 강제한 틱톡을 예로 들며 미국 역시 안보를 이유로 ‘미·중 디커플링’을 요구했으며, 마누스는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글로벌 투자 유치나 중국 내 창업 열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 동향 분석업체 피치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거래는 2021년 최고치 대비 73% 감소했으며, 총 거래액 또한 540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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