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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전부 늘었다···중동 전쟁 여파에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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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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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 했다. 전쟁 여파가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정부 정책과 신학기 등 계절적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도 살아난 영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두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기의 하방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18.3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전쟁 영향에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늘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7.8%)와 기타운송장비(12.3%) 생산이 늘어나며 상승했다. 다만 석유정제(-6.3%)는 원유 수급 불안 여파로, 반도체는 역대 최고 상승률(28.2%)를 기록한 전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크게(-8.1%)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로 보이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관련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투자 활황 등의 영향으로 1.4%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1.8%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신학기 효과와 갤럭시S26 출시로 통신기기(30.1%)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9.8% 늘어난 영향이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도 늘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 판매는 줄었다.
설비투자 지수는 운송장비(5.2%) 등을 중심으로 1.5%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폭 증가(19.5%)를 기록했던 전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7.3%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올랐다. 동행지수는 2개월, 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1.7%)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에 힘입어 전쟁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소비·투자를 포함한 산업활동동향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6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지난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1.7% 늘었고, 소매판매는 2.4%로 3분기 연속 상승해 회복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12.6% 상승해 1999년 4분기(15.8%)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도 나온다. 이 심의관은 “이번달 같은 경우 생산·소비·투자가 전쟁 영향보단 기존 흐름을 이어왔다고 보인다”며 “다만 4~5월에 본격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돼 향후 생산과 소비 등에 하방 경직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삽만 떠도 바지락이 한가득이었거든. 지금은 썩는 냄새만 진동하지. 바다가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지난달 21일 ‘끝물막이 20년, 생명들의 목소리’ 토론회가 열린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 방채열 고창선주협회장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민들에게 새만금은 거대한 국책사업 부지이기 이전에 잃어버린 바다의 이름이었다.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는 2006년 4월21일 끝났다. 1991년 착공된 33.9㎞ 방조제는 2010년 4월 준공됐다. 방조제 안쪽에는 간척 토지 291㎢와 호소 118㎢ 등 전주시 면적의 2배 가까운 409㎢ 공간이 생겼다.
전북도는 그간 새만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회의 땅”이라고 밝혀왔다. 현대차그룹 9조원 규모 투자 계획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산업 중심지 구상 등도 새 성장동력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조성된 용지를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물길이 닫힌 뒤 바다는 흐름을 잃었고 어민들 삶도 갯벌과 함께 흔들렸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외해역 피해조사 연구회’ 보고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어업 생산량은 13만여t에서 6만여t으로 반토막이 났다. 어가 인구도 1만9000명대에서 4900명대로 74%나 감소했으며, 어업 종사자는 1만1000명대에서 4200명대로 62% 줄었다. 같은 기간 충남과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흐름과 대비된다.
연구회는 충남·전남의 어업 생산량 증가 흐름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전북 수산업계 손실액을 최대 19조6483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어업 붕괴 원인으로 수질 변화를 지목한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해수면보다 낮은 -1.5m 관리 수위로 물 순환이 제한되면서 성층화가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수심에 따라 물이 섞이지 않으면서 바닥층에 산소가 고갈된 ‘데드존’(빈산소 수괴)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바지락 등 저서생물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어업 감소는 자원 고갈이 아니라 수질 구조 변화가 초래한 ‘생태적 인재’라는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연약 지반 위 매립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른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출발해 정권을 거치며 국가사업으로 굳어졌다. 1990년대 시화호 사태라는 경고음과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정치적 계산속에 물길은 끝내 닫혔다. 하지만 20년 동안 전체 매립 대상 면적 291㎢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약 42%인 123㎢에 그쳤다.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땅이 만들어졌지만 막대한 비용과 더딘 개발 속도를 둘러싼 회의론도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최근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좋겠다. 개발비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북에 주든지”라며 매립사업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도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며 현실적 조정을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발언은 장기간 지연된 국가 주도 매립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았다. 대안으로는 해수 유통 확대가 거론된다. 막힌 물을 다시 흐르게 해야 수질과 생태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달 말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 주도 매립 확대와 개발 방식 재검토, 첨단산업 육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3일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어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에 함께하는 것 또한 처음이다. 청와대는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뤄졌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존중,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총 50분간 진행된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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