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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 미군 5000명 감축”에 독일 “예상된 일”···주둔지 주민들 “경제적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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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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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를 발표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주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미군 감축 결정이 “예상 가능한 일”이라면서 “유럽인들은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미 국방부가 독일에서 어느 부대를 철수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철수 발표에서 ‘여단급 전투부대’가 언급된 만큼, 현재 바이에른주 그라펜뵈어 인근 빌제크에 영구 주둔 중인 제2기병연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2기병연대는 병력 약 4800명으로 구성된 여단급 부대로, 독일에 영구 배치된 유일한 여단급 전투부대라고 SZ는 설명했다.
SZ는 “순환배치 부대가 재파견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지역 경제 피해는 제한적이겠지만, 영구 주둔 부대가 철수할 경우 상주 병사와 가족들이 지역 사회를 떠나게 돼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유럽 최대 미군 훈련기지가 있는 그라펜뵈르의 경우 순환 배치 부대가 사라져도 훈련장을 폐쇄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군사 훈련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 주둔 중인 전투부대가 철수할 경우 지역 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미군 기지가 다수 위치한 라인란트팔츠주의 알렉산더 슈바이처 주지사는 DPA통신에 “이번 발표가 우리 주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고든 슈나이더도 “단순히 안보 정책 협력 문제가 아니다. 주둔 군대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독일 주둔군 철수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1만20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럽 주둔 미군 규모는 오히려 늘어 8만~10만명에 달하고 독일에는 약 3만6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는 2020년 미군 철수가 논의되던 시기, 빌제크 시장이 “제2기병연대가 철수하면 바이에른 지역 경제에 약 1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향후 6~12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기자들을 만나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군 철수 계획이 독일에 대한 “처벌로 비치길 원한다”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지시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이름으로 부르면 존중(Respect) 받는 느낌이 들어요. ‘야’라고 반말로 부르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울산 자동차부품업체 덕산기업에 근무하는 산드라디씨가 말했다. 산드라디씨는 한국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다. 그는 “고향에서도 회사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전 울산 북구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컨퍼런스홀에서 ‘2026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이주노동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가 열렸다. 14개국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은 울산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기업에 비해 이주노동자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뿌리내리겠다는 의미다.
행사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이름으로 불렸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울산 진성공업에서 일하는 부디씨(인도네시아)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기분이 좋다”며 “나이 많은 분이 ‘야’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동료 아리프씨(인도네시아)도 “‘야’로 부르는 건 너무 싫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이름 대신 ‘야’로 불리기 일쑤다. 간혹 ‘파키스탄아’ 등과 같이 국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캠페인 진행을 맡은 ‘노동약자지원산업단 온(on)’ 소속 ‘여기우리’ 박기옥 대표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산재사망율이 내국인의 3.5배에 달하고, 산재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라며 “이름 불러주기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이자, 산재 예방을 위한 존중의 상징적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업체 관리직들도 이주노동자들 이름을 부르는 게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레이저 금속가공업체 서창기업 김대경 부장은 “(이름을 부르면) 업무효율이 달라진다는 걸 체감한다”며 “손짓·발짓으로 부르거나 ‘야’ ‘여기’ 등 지시대명사로 불리면 이주노동자들도 기분이 상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주노동자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잦았다. 당연히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덕산기업 손영숙 대리도 “야, 라고 부르면 사실 누구를 부르는지도 모른다. 빠른 업무 처리에 오히려 좋지 않다”며 “외국인 이름이다보니 외우기 힘들 수 있지만, 4대보험을 등록할 때 쓰는 이름 기준으로 줄여서 부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이름불러주기 캠페인은 앞으로 광주, 제주, 경기 안산, 강원 강릉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겨울철 외투나눔과 젓가락질이 서툰 이를 위한 구내식당 포크 비치 운동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도시 울산에서 시작한다는 게 상징성이 크고, 시민들에게 반향도 큰 캠페인”이라며 “작은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남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올해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노동권익재단 4곳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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