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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차량 5부제, 민간엔 의무도입 안한다…서울 지하철·버스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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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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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2·7호선, 버스 196개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 출퇴근시 교통비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차량 5부제 등은 민간에선 의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4단계 중 3단계)로 접어들면서 차량 2부제 등 실시 영향으로 이달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약 4.1% 늘었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에는 11개였다가 이달 초에는 30개로 약 3배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혼잡도가 높은 구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린다.
서울 버스는 2312번(상암동~길동), 361번(흑석동~대방역) 등 혼잡도가 높은 196개 노선에서 운행 횟수를 하루 4회 늘렸다. 수원·양주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 운행 횟수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방배, 7호선 철산~가산디지털단지 등의 전동차 운행 횟수도 18회 늘렸다. 동인천~용산을 오가는 경인선 특급열차는 조만간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역을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대중교통에 몰리는 시간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제 최소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엔 일단 시차출퇴근 참여를 요청하면서, ‘심각’ 단계로 들어서면 시차출퇴근 실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 대상 1년 최대 720만원 지급하는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차출퇴근 시 ‘K-패스 모두의카드’ 환급 비율을 30%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일반 카드 이용자의 경우 오전 5시30분~6시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 비율이 20%에서 50%로 늘어났다. 이는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관심을 끌었던 차량 5부제는 민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 이달 초 ‘경계’ 격상 직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 부제 민간 의무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990년 전후만 해도 막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온라인 게임처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나 ‘카페’도 별로 없었다. 친구나 선후배와의 술자리는 잦았고 한 번 술자리에서 마시는 음주량도 많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식’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었을 뿐 음주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음주의 공간과 구성원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음주 문화도 나름의 역사적 기원이 있는 듯하다.
조선 시대에는 ‘향음주례(鄕飮酒禮)’라는 술자리 예식이 있었다. ‘향(鄕)’은 향촌, 즉 어떤 ‘지역’을 뜻하고 ‘음주(飮酒)’는 말 그대로 술을 마신다는 뜻이며, ‘례(禮)’는 의례, 즉 세리머니(ceremony)다. 매년 음력 10월, 향촌의 선비나 유생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을 주빈으로 삼아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향음주례는 이상한 세리머니다. 향을 피우거나, 기도하거나, 연설을 하는 대신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주된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음주례의 기원은 뜻밖에도 주요 유교 경전인 <주례(周禮)>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은 기원전 중국 고대국가인 주나라 왕실과 전국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본래 지역 행정 책임자인 향대부가 관할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해 조정에 천거해 보낼 때 베푸는, 일종의 송별 잔치에서 유래했다.
역시 기원전 만들어진 또 다른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서는 향음주례의 목적을 “어른을 존경하고 노인을 보살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기를 수 있다. 귀천(貴賤)의 분수를 밝히며, 술자리에서는 화목하되 지나침이 없게 되어 연회를 즐기면서도 질서가 어지럽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고려 말인 14세기 초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향음주례도 알려졌고, 정도전이 자신의 저서인 <조선경국전>에 이를 포함하며 최초로 명문화시켰다. 이후 조선의 국가 전례서인 <국조오례의>에도 수록되었다. 하지만 향음주례가 본격화된 것은 16세기 들어 새로운 사회경제 세력인 사림이 향촌에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부터였다.
향음주례는 아마도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평등하게 음식을 나눠 먹던 풍속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기원전 중국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지만 아직 과거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지역의 ‘인재’를 지방 행정 책임자가 중앙에 천거하면서 사회제도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은 이미 과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식으로서는 알아도 향음주례가 강조되지는 않았다. 16세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인 사림이 등장하자 그들이 향음주례를 콕 집어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향음주례를 이용했던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 향교나 서원에서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향음주례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양반이 아닌 지역민들까지 참석하게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술자리는 공적이라기보다 사적인 것이 자연스럽다. 향음주례는 그런 사적 공간을 공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위계적 공적 질서에 사적 친밀함의 당의정을 입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진행된다. 하지만 그 위계적 질서가 주는 피로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생들이 MT 참여를 피하고 술자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것도 벌써 오래전이다. 대학과 회사는 그 구성원에게 강제되는 결속의 정도가 다르지만, 회사에서 회식을 기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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