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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8개월만에 다음달 가석방···감옥서 하루도 안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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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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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수감 중인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가 다음달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 교정당국은 탁신 전 총리가 다음달 11일 풀려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부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탁신 전 총리는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며, 가석방이 허가됐다. AFP는 교정당국이 탁신 전 총리가 고령이고, 남은 형기가 약 넉 달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형기가 끝나는 오는 9월 9일까지 전자 모니터링 장치 착용 등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9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하면서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탁신 전 총리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의 판단도 나왔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면서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신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과 진보 성향 국민당에 밀려 의석 수가 3위로 추락했다. 프아타이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프아타이당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이자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였던 욧차난 웡사왓은 아누틴 내각에서 부총리 겸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을 맡고 있다.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핵심 입지에서 추진되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단지명으로 ‘아크로 압구정’을 제안했다.
2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세대가 적어 사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사업지다. DL이앤씨는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비로 조합이 제공한 예정공사비보다 3.3㎡(평)당 100만원 이상 낮춘 1139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분담금 납부를 기간을 입주 후 최대 7년까지로 넉넉하게 뒀다.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도 150%로 제시했다.
주거 외 상가 부문에서는 상가 면적을 조합원안 대비 1696평 늘린 5096평으로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과 리스크(위험)을 최소화하고 압구정 5구역을 최상급 주거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상의 상품 설계 역량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2차 아파트를 다시 지어 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정공사비가 1조4960억원에 달한다. 시공사 선정은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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