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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회피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 말라”···다주택자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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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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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 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해놓고 재투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오전 10시 15분쯤 부산 동래구 한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6월 3일 오전 11시쯤 같은 투표소에서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사실이 확인돼 중복투표는 하지 못했다. A씨는 기억력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A씨는 재투표가 무산되자 선거 제도를 불신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커머스·C2C플랫폼 분야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하며 ‘인공지능(AI) 수익화’ 부담도 함께 안고 가게 됐다.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3% 늘어난 3조241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로, 5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2% 증가한 5418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 부문 1분기 매출은 1조8398억원으로 14.7% 늘었다. 광고 부문에서 AI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50%를 넘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커머스 등 서비스 매출도 전년 대비 35.6% 급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 움직임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도 전년 대비 18.4% 확대된 9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왈라팝이 연결 편입되고, 포시마크·크림·소다 등 플랫폼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C2C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57.7% 급증했다. 1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3조1443억원)를 3%가량 웃돌았으나, 영업이익은 전망치(5593억원)에 못 미쳤다. AI 전환으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비용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커머스 분야 등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AI 수익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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