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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노’ 증명하지 않아도 ‘강간’…강간죄 기준 통일하는 EU[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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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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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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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여적] ‘예스 민즈 예스’
2024년 프랑스 사회는 남편이 건넨 약물로 의식을 잃고 50명의 남성에게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경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부끄러움은 가해자들 몫”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폭력·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낡은 신화를 거부한 사례는 스페인에도 있다. 2016년 한 축제에서 18세 여성을 남성 5명이 집단 성폭행한 ‘울프팩(늑대 무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며 강간죄 대신 성적 학대죄를 적용하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성적 동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2022년)의 동력이 됐다.
두 사례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인 ‘노 민즈 노(No means no)’를 거부하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을 세운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원칙을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73년째 ‘항거 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틀에 갇혀 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심문장이 된 지 오래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폐기됐다. 유엔이 강간죄를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무고죄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2023년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한 것에 견주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간죄 개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엑스에 글을 올려 불법사금융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보이스피싱 검거와 HMM 부산 이전 관련 글도 엑스에 공유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엑스도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 언급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국정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맞물리는 선거 국면에서 정쟁성 메시지 대신 생활 밀착형 정책과 지역 현안을 부각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엔 기관사 유니폼을 입고 노동절 거리축제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을 엑스에 공유하며 격려했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5% 줄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다. 모두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수고 많으셨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노사 합의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지난달 30일엔 엑스에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HMM이 세계적 해운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HMM 부산 이전, 이재명은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유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분기 정점…목표가격 130만원소신대로 전망, 항의도 없었다”기관들 배터리·전력기기로 이동반도체 분야는 후공정 주목해야
최근 대다수 증권사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0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유지’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130만원으로 잡은 한 증권사 보고서가 화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사진)은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며 SK하이닉스 주가 정점을 ‘올해 2분기’로 제시했다.
삼성자산운용과 DB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거쳐 현재 BNK투자증권에서 정보기술(IT) 업종 분석을 30년째 맡고 있는 이 연구원은 “산업지표와 데이터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팔아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인공지능) 추론 투자가 둔화 국면”이라고 제시했다. 이들 기업이 매출 성장보다 설비투자 증가가 더 커지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져 금리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관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매도’ 의견에 투자자들의 항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연구원은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생산이 증가하는 반도체 사이클 후반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칩 제조사 및 전공정 장비주보다는 소재·부품 등 후공정 관련주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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