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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사설]화물연대·CU 합의, 노봉법 취지 반하는 교섭회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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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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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지 9일 만이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지만, 조합원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등 불상사가 벌어져야 원청이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는 행태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기존 주 1회 유급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조합원 유급휴가 1회 추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업무시간 외 집회·행사 참석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핵심 요구였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휴가 대차비용 운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 합의는 진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CU 편의점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
양측의 교섭·합의는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린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틀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한진은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노란봉투법 절차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BGF 측은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여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논리가 깨진 셈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원청이 마음먹기에 따라 하청노조와 얼마든 교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원청인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하지 않는 대신 BGF로지스·화물연대 간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한 게 한 예다. 그러자면 원청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를 대화 상대로 일단 인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않고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교섭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니 투쟁이 격렬해지고 노동자가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제외하고 주요 인공지능(AI) 업체들과 기밀업무용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AI, 구글, 엔비디아, 리플렉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협약을 통해 “이들 기업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부 기밀 네트워크에 도입하고 합법적인 작전 수행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미군은 ‘AI 중신 전투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모든 전장 영역에서 우리 전투 요원들의 의사 결정 우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히 “AI 공급업체 종속을 방지하고 합동군에 장기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아키텍처 구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는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이지만, 앤트로픽이 클로드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는 사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의 갈등은 시작됐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기관에서 엔트로픽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앤트로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이념적 미치광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NYT는 또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번 협약 체결으로 앤트로픽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게 하는 데 압박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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