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남지노위서 시정신청 ‘인용’ > 공지사항

전주 코오롱하늘채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남지노위서 시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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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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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국방과학연구소와 1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인용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앞서 ‘사용자성 확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3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19개 정부출연연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지노위는 지난달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시정신청을 먼저 이용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8개 기관에 대한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당국의 신청 인용은 해당 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자회사인 에이디디시설관리단과 정부출연연 공동자회사 2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원청인 각 연구기관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해당 사용자들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합이 시정 신청을 하자 대형 로펌이나 노무법인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노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노뒤 결정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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