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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농산어촌에 ‘조합’ 세워 돌봄 시스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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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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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아프고 병들면 도시로 옮겨…생활·돌봄 확대 땐 인구 유출 속도 늦춰지역 주민 70여명 가입…정부 정책도 ‘관광·도시민 유치’서 달라져야”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던 A씨는 수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도움을 청할 가족도 없고, 텃밭을 두고도 힘이 없어 가꾸지 못했다. 암 환자 맞춤 식단으로 먹기 힘들었다. 다른 마을 사는 고령의 B씨는 욕창 치료를 하러 매번 택시를 타고 도시 병원에 갔다. 갈 때면 택시비만 6만~7만원을 썼다. 중증 장애인 C씨와 치매 환자인 어머니 D씨는 농촌 임대주택에서 생활한다. 둘은 하루 한 끼 해결도 힘들다.
김소민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대표(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분과위원)가 전한 농촌 공공 의료와 돌봄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들이다. 지난 28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회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제가 알고, 직접 확인한 사례들인데, 특수한 게 아니다. 세 사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전국 농촌 마을에 넘쳐난다”고 했다.
공공 돌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역 공동체와 개개인이 메운다. 농가 식당 주인이 A씨에게 맞춤 식단으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했다. 주민들이 요일을 나눠 돌봄도 분담했다. 한 지역민이 B씨에게 가정간호사의 방문 치료를 연결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 성당 자원봉사자, 가정간호사들이 번갈아가며 C씨와 D씨를 도왔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김 대표는 “시행에도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당장 생사를 다투는 분들이나 극도로 가난한 분들 지원하기도 빠듯하다. 이런 분들도 넘쳐나다보니 A씨나 B씨 같은 분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역 공동체와 현장을 공공 의료, 돌봄과 연결하려 한다. 올해 설립을 목표로 농산어촌 특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조합)을 뜻 맞는 이들과 만들어가고 있다. 농산어촌 의료와 돌봄 공백을 절감한 건 귀농, 귀촌한 정착민들, 기존 거주민의 노화와 질병 때문이다.
김 대표는 2020년 원주에서 휴양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농산어촌 자원 활용 프로젝트를 위한 스타트업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를 설립했다. “5년 전만 해도 정정하신 분들이 나날이 기력이 빠지시거나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2024년부터 조합 설립을 고민했죠. 지금 병들고 지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한때 열정적인 농촌 기업가였어요.”
김 대표는 치유 장소의 역설도 이야기한다. “건강하게 살려고 횡성 같은 데로 귀촌하는 분들이 많다. 조금만이라도 아프면 다시 도시로 나가야 하는 희한한 일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좀 덜 아프고, 덜 심각할 때 돌봄 제공을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농촌 마을, 지자체,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모델을 조합으로 실현하려 한다. “복지, 보건 재정 연계를 통한 산촌형 사회서비스를 도입하면 거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전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업”이라고 했다. 인구 감소 대안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인구 유출의 주된 이유는 아프고 병들면 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면, 유출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지금 도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 시설, 산림치유 시설을 지역민 우선의 소규모 돌봄·회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거점이 각 지역 자원봉사자, 가정간호사, 산림치유사 등 민간 영역 사람들을 연결해 노화와 질병에 시달리는 지역민에게 생활·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런 마을 시설은 도시민 일정에 맞춰 주말에만 운영하는데, 주중엔 거주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정부 정책 중심이 여전히 관광과 도시민 유치다. “이래서는 산촌 고립을 막지 못한다. 거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주기반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들은 ‘실적’에 시달린다고도 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설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이들이나 농촌 마을 리더들의 노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전년 대비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방문객이 늘었는지에 관심이 많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도시민 관광·휴양 중심의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마을이 도시민에게 단순한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에서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아성찰과 내면의 치유를 얻는 공간이 되도록 전환하고, 거주민도 삶의 기본 서비스를 받도록 기능해야 농촌을 삶의 질이 높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농촌체험마을이 ‘노인유치원’이라고도 불리는 도시의 노인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김 대표는 관점과 운영 전환이 시설 관리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주말 손님 반짝 맞고 평일 늘어지는 게 더 피곤하죠. 관리자분들은 주중에도 예측 가능한, 소량의 일 흐름이 이어지는 게 낫다고들 해요.” 그는 “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은 청년들에게도 일자리와 농촌 거주의 이유와 가치를 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70여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방문 진료를 담당할 의사 구하기가 관건이다. 그는 “은퇴한 의사분들 위주로 알아보는데, 쉽지 않다. 의사 급여 지급을 위한 조합 수익 모델도 고민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국계 반도체 회사와 삼성SDI 중앙연구소 연구전략그룹에서 일했다. 극도의 경쟁과 무더기 해고 등을 겪으면서 탈진한 뒤 퇴사했다. 이어 연고도 없는 원주로 와 정착했다. 코스피 폭등 뒤 삼성SDI 주식 보유 여부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고 한다. “퇴사 때 다 팔고 나왔다. 이후 주식을 안 한다. 지금도 주식이라는 숫자 놀이는 저랑 안 맞다”고 했다.
귀촌 후회는 없다고 한다. 강원도 곳곳에서 경험한 숲과 땅, 사람들 덕이다. 그는 주식보다 땅이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땅에 정착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좋아요. 땅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배님들과 내 또래 정착자들을 발굴하는 과정도요.”
농사라 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지난해처럼 수녀원 텃밭에 상추와 루꼴라, 바질과 작두콩을 심었다. 밭은 손바닥만 해도 소출은 꽤 된다. 처음에 거름을 좀 주고 나서 물만 제때 주면 알아서 잘들 자란다. 상추나 루꼴라는 수시로 따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번 따도 금세 다시 자라나 갈 때마다 소쿠리를 하나 가득 채워주는 채소를 보면 사람과 짐승이 처음에는 풀과 나무 열매만 먹고 살았다는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동물과 달리 자기를 내주고도 계속 자라나는 식물만 먹었을 때는 지금보다 다툼이 덜했을까? 식물만 먹었다 해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인간들이 있었을 테니 온전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성서가 본디 꿈꾼 세상은 경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와 조화의 세계였다.
지난해처럼 바질은 ‘페스토’나 가루로 만들고 작두콩은 차로 만들어 주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한다. 내가 기른 걸 주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파는 것보다 향이나 맛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흐뭇해진다. 내가 직접 만든 선물의 효능감이다. ‘내가 직접 만든 선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땅이 준 선물이다. 작물 수확 때까지 내가 한 거라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매일 들여다보는 정도다.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고 소출을 내는 건 땅이다. 수확은 땅의 선물이다. 모든 건 결국 자연에서 오는데, “자연은 계산하지 않는다.”(로빈 월 키머러) 자기 것을 상품이 아니라 선물로 내주는 자연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면 우리의 삶과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지 않을까.
상품은 거래·교환, 선물은 돌봄·순환
지난가을 작두콩을 거두고 몇 알은 파종용으로 따로 떼어놓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콩이 모두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말라 쪼그라들었다. 처음엔 내가 씨앗을 잘못 보관했나 생각했는데, 지난해 나한테 작두콩을 얻어간 조카가 거둔 콩도 똑같이 변했다. 할 수 없이 시내 종묘상에 들러 작두콩을 샀는데, 문득 예전에 글로벌 종자 기업 몬샌토가 ‘터미네이터 기술’로 만들었다는 ‘불임 씨앗’이 생각났다. 몬샌토는 유전자 변형 기술로 일회용 씨앗을 만들어 농민들이 매해 씨앗을 사도록 강요했는데, 국제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식용 작물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임 씨앗은 자연이 ‘거저 주는 선물’을 ‘이윤을 내는 상품’으로 바꾸려는 자본의 집요한 행태를 보여준다. 생명을 품은 씨앗을 이윤을 내는 상품으로 만드는 세계라도 사람 생명은 존중할까? ‘생명보다 이윤’이고 ‘사람보다 효율’이라는 건 ‘아리셀’이나 ‘대전 안전공업’ 등 사업장에서 어이없이 반복하는 중대재해가 잘 보여준다.
자연은 선물 세계를 만들었고 자본은 상품 세계를 만들었다. 같은 것이라도 상품과 선물은 다르다. 상품은 가격이 있고 선물은 가격이 없다. 선물하려고 상품을 사면 가격표를 뗀다. 선물로 받았어도 가격표를 붙이면 상품이 된다. 상품이 만드는 거래 관계는 상품을 교환하면 끝난다.
선물로 생겨나는 유대 관계는 선물을 교환해도 이어진다. 인위적 결핍에 기반한 상품 세계는 개인, 경쟁, 효율을 강조하고 자연의 풍요에 기반한 선물 세계는 공동체, 협력, 연대를 중시한다. 인간은 상품 세계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로 처신하고 선물 세계에서는 ‘호모 쿠란스’(돌보는 인간)로 살아간다.
선물은 감사와 보답을 낳는다. 받고 나면 나도 뭔가를 주고 싶어진다. 선물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쁘다는 것도 깨닫는다. 선물은 축적이 아니라 순환한다. “선물은 비어 있는 곳을 향한다. 원을 그리며 돌다가, 가장 오랫동안 빈손인 사람에게로 향한다.”(루이스 하이드) 함께(com) 선물(munus)을 나누면서 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된다. 선물의 순환으로 이뤄지는 공동체는 소규모지만, 정책으로 지역과 나라도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다. 개인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풍요롭고 안전하다.
내일은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은 선물 세계가 어울릴 텐데 어른들은 상품 세계를 만들어놓았다. 이윤이 중요한 상품 세계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무상의 선물 세계를 맛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나무 친구’ 어떨까?
이번 어린이날, ‘나무 친구’를 선물하면 어떨까. 꽃나무면 더 좋겠다. 집 근처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이름을 짓고 친구로 삼으라고 하자. 오갈 때마다 인사하고 쓰다듬어주고 잘 지내는지 살펴보라고 하자. 수녀원 뜰에 와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나무 친구’는 아이들 선물로 꽤 괜찮을 듯하다.
나무! 봄이 오면 가지에 돋아나는 새순으로 생명을 보여주고 꽃과 신록으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때가 차면 열매를 내고 잎을 떨구며 겨울을 맞는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아이들이 선물의 신비를 맛보고 선물의 이치를 익히길, 생명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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