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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트럼프, 전쟁 안 도왔다고 주독미군 감축·유럽 관세인상…“가장 큰 안보위협은 적 아니라 동맹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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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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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응징이자, 호르무즈 해협에 끝내 파병하지 않은 유럽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 동맹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일부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힌 것이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정 파기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럽대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미하우 마틀락은 주독 미군 철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선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인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엑스에 글을 올려 불법사금융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보이스피싱 검거와 HMM 부산 이전 관련 글도 엑스에 공유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엑스도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 언급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국정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맞물리는 선거 국면에서 정쟁성 메시지 대신 생활 밀착형 정책과 지역 현안을 부각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엔 기관사 유니폼을 입고 노동절 거리축제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을 엑스에 공유하며 격려했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5% 줄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다. 모두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수고 많으셨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노사 합의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지난달 30일엔 엑스에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HMM이 세계적 해운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HMM 부산 이전, 이재명은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유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는 말도 나온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도 됐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 패소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이라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증가할수록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다만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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