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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금으로 만든 ‘오월걸상’, 대전시 불허에 갈 곳 못 찾아···추진위, 건립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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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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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추진위원들이 기금을 모아 만든 ‘오월걸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서대전시민광장을 설치 장소로 희망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서대전시민광장 내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오월걸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8년 부산에 처음 설치된 후 현재는 전국에 9개의 오월걸상이 건립돼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월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돼 전국 10번째 오월걸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 추진위 참여단체와 시민추진위원을 중심으로 5400여만원의 건립기금이 모아져 조형물 제작도 거의 마친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는 아직 건립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 추진위는 여러 상징성과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관장에 오월걸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소유주인 대전시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전시는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상 일반광장인 서대전광장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추진 중인 오월걸상 건립에 대해 행정 지원은 커녕 사실상 불허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오월걸상 건립 보장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제작한 오월걸상 건립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오월정신 계승을 약속하고 오월걸상 건립을 보장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촉구했다. 국회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는 “5.18 민주화운동은 죽은 자가 산 자라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한 살아 있는 역사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영될 때 비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초구 제1선거구(잠원동·반포 1·3·4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평생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떠나 용기 있는 보수 개혁, 더 나은 서초를 위해 개혁신당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지방선거는 빨간 옷 입는 사람도 아니고,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는 현재 제2선거구 소속인 김지훈 구의원(국민의힘)이 단수 공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이던 시절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조은희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 제1선거구에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조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청년과 여성 전략공천을 하도록 했고 당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건의서도 제출했고, 면접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의 제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떠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초 제1선거구 주민 1015명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하고, 헌신한 일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자기 사람 심기와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 품위도, 원칙도, 상식도 잊어버린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조은희 측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서초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박 의원 거주지는 서초 제1선거구가 아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제2선거구이므로, 제2선거구에서 출마하라’는 조은희 의원 측 발언에 “시의원은 서울시 안에만 거주하면 어디서든 출마가 가능하다. 내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반포4동과 벽 하나를 두고 나뉜 곳”이라며 “말장난을 하며 치졸하게 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포4동 역시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흔 가까이 사셨던 곳이자 제가 모시며 함께 살았던 곳”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된 혐의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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