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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점선면]개학은 3월, 교과서는 4월에야?···자꾸 지각하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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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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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매년 3월 새학기에는 새 교과서를 받아보는 것도 설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교과서를 4월에야 받아보곤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점자 교과서가 늦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오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 교과서는 왜 계속 지각 중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 교과서가 늦게 지급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국정교과서 외에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2월에 최종 승인합니다. 교육부가 검·인정한 후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를 시작합니다. 인쇄본이 확정된 후에야 점자 교과서 제작사가 파일을 전달받습니다.
초·중·고교 교과서는 모두 합치면 2000종류라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과목별로 교과서가 모두 다르니 점역(글이나 그림을 점자로 바꾸는 것) 과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점역사들이 2~3월 밤샘 작업을 해도, 4월에야 교과서를 받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점역이 완료된 부분부터 교과서를 쪼개진 형태로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가 교과서 뒷부분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우들이 문제를 풀어보며 실력을 다지는 동안 시각장애 학생은 멀뚱멀뚱 있어야 합니다. 선행학습은 바랄 수도 없고 예습조차 사치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손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부모들이다.” 2019년 경향신문의 어느 기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부모들이 자녀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직접 점역하는 장면이 기사에 등장합니다. 7년 전부터도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교과서를 제때 받아보지 못하는 현실이 기사로 지적된 겁니다.
점역이란 수고롭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활자만 점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도형, 사진도 손으로 읽을 수 있게 변환해야 합니다. 감수에 활자 교과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분량도 불어납니다. 한 권의 수학 교과서를 점자 교과서로 바꾸면 5권 분량의 책이 됩니다.
교과서는 그나마 늦더라도 지급이 되지만 시판 문제집은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시중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어보고 싶은 시각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점자 문제집을 만듭니다.
“뽑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다. 허허벌판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교과서가 없는 답답함은 장애인 교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 교단에 선 시각장애인 교사 김헌용씨도 점자 교과서를 직접 점자도서관에 의뢰해 제작해야 했습니다.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해 주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알아서 마련했습니다. 2017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 교과서를 제공해주기 전까지는 수업에 쓸 교과서와 지도서를 준비하느라 학기 초가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 선생님들도 시각장애 학생들처럼, 여전히 쪼개진 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데 1년치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은 제때 짤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교원들은 점자 교과서 검·인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과서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지난해 8월 마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교과용 도서’ 조항을 신설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은 반영하지 않은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같은 해 11월, 시각장애 학생·학부모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점자 교과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제작·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라는 취지의 청구였습니다.
그러자 법 개정안이 부랴부랴 처리 수순을 밟습니다. 1년 넘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두 달 뒤부터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논의가 시작된 후 3개월 만에 처리된 겁니다. 위헌 결정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개정 법안은 이른바 ‘점자 교과서 제작 지연 방지법’이라고 명명됐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적시’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제때 제작·보급이 안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고 ‘잘 하자’는 다짐을 추가한 정도인 이 법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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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린 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표와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표 간 격차가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장 실물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선행지표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다.
지표 간 괴리가 커지면서 잘못된 낙관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간 격차는 3.4포인트였다. 두 지수 간 격차는 2009년 12월(3.4포인트) 이후 16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3.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올라 2009년 6월(0.8포인트) 이후 16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수 자체로는 2002년 5월(103.7)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100을 기록한 뒤 오름세를 보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0.5포인트, 올해 1~2월엔 각각 0.6포인트 뛰며 상승폭을 키웠다.
선행지수는 코스피,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 향후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7개 지표로 구성된다. 여기서 경제 장기성장 흐름인 추세 요인을 제거한 값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로, 이는 향후 경기 전환점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지수에 큰 영향을 준 건 코스피 상승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올해 1월(8.4%), 2월(12.1%), 3월(9.9%) 연달아 급상승했다. 2010~2025년 코스피의 월별 평균 등락폭(표준편차)이 약 2.5%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변동치다.
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경기가 확기 국면에 있다는 뜻으로, 100선을 웃돈 것은 2024년 10월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등 7개 실물지표로 구성된다. 추세 요인을 제거해 순환변동치를 산출한다. 3월엔 현재 경기 수준도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그간 코스피 강세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는 부진했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두 지표 간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의 경기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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