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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합의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에 항복했다” 비판···중간선거 앞두고 당내 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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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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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이후 미 공화당 내에서는 합의에 실망한 강경파의 비판과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론이 엇갈리며 당내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MOU 타결 결정이 공화당 내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의회 표결에 부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MOU 문안을 공개하지 않자 당내에서는 이란에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은 “장기적으로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만약 비밀 거래라면 이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MOU 타결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을 죽이는 자들이 이 거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노력해 성사시킨 합의를 이란이 얼마나 오래 지킬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이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티센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MOU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합의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이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기 전에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세부 사항을 브리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전쟁 이후 심화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악화한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전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휘발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해임·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고, 치안감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FT)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징계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 등을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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