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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농·어촌 예산 3863억 불용···“농특세 구조 개편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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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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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농·어촌 기반시설 사업 등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회계) 예산 중 지난해 386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돼왔다는 지적과 함께 목적세인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편입하도록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검사보고서’를 보면, 농구특회계 예산 17조3700억원 중 3863억원(2.2%)이 사용되지 않았고, 586억원(0.3%)이 이월됐다.
농구특회계는 농민직불금, 연구개발, 농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으로 절반 이상(52.3%)가 농특세에서 충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사업 재원으로 쓰이며, 이 중 일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된다.
지자체는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복지관이나 농로 등 SOC를 건설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정책 판단에 따라 수요를 초과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건립되는 등 예산 비효율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감사원은 특히 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의 지역개발사업 미집행·이월 예산은 2020년 7456억원에서 2024년 1조2977억원으로 4년 사이 74% 늘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착공 전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되면서 대규모 예산 미집행·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세금으로 조성된 특산품 판매장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거나, SOC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특세의 구조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4일 “농구특회계가 농민의 삶을 실제로 증진하는 곳보다는 수로, 관개시설 토건 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개발 계획만 세우고 시간이 미뤄지면서 불용예산이 생긴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을 보다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수요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농특세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은 포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올해 농특세는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난 세수를 기존 SOC 사업 대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이(농특세)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유흥식 추기경이 바티칸에서 열린 특별미사 강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 추기경은 14일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봉헌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강론에서 레오14세 교황이 선출 직후 건넨 첫 인사인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를 인용하며 갈라진 세계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이 말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전쟁과 분열의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 선포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대결보다 대화가, 증오보다 화해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증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진정한 평화는 단지 갈등을 멈추고 싸우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연 대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치와 외교의 언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며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결국 복음의 정신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론 후반부에서 유 추기경은 평화의 출발점으로 ‘연민’을 제시했다. 그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은 평화와 떼어낼 수 없는 덕목”이라며 “폭력의 자리에 연민이 들어서고 무관심의 자리에 소통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라 할지라도 경청의 마음을 지니고 만남을 추구해야 평화의 길이 열린다”면서 “지금 전 세계에 혼란과 갈등이 만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연민과 화합의 정신으로 형제들을 대하며 대화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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