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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여름 어떤 축제 즐길까…‘아르코 썸 페스타’ 1차 라인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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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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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축제가 하나의 이름 아래 관객을 만난다. 연극과 무용, 음악, 전통예술을 아우르는 15개 축제가 참여하는 ‘2026 아르코 썸 페스타’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16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아르코 썸 페스타 1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고인범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홍보위원장, 김성노 푸른·늘푸른 연극축제 예술감독 등 7개 축제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아르코 썸 페스타는 공연예술축제 지원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축제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를 맞았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지난해 첫 개최 이후 참여 축제들의 방문객 수와 홍보 성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공연예술축제를 향유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 15개 축제를 1·2차로 나눠 공개한다. 이날 발표된 1차 라인업에는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푸른·늘푸른 연극축제’, ‘1번출구 연극제’, ‘줄라이 페스티벌’, ‘제주국제관악제’,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생생우리음악축제’ 등 7개 축제가 소개됐다.
먼저 7월 1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 부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다. 1983년 시작해 올해 44회를 맞는다. 전국 16개 시·도 대표 작품들이 참여하는 본선 경연을 중심으로 시민연극제, 국제연출가전, 어린이·청소년극 페스타, 국제포럼 등이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전국 연극인의 교류의 장 역할을 한다.
고인범 홍보위원장은 “해외 극단과 지역 극단의 협업 공연, 부산·울산 배우들의 연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원로 연극인과 청소년을 동시에 조명하는 ‘푸른·늘푸른 연극축제’도 눈여겨볼 만하다. ‘늘푸른연극제’(7월4일~8월2일)는 70세 이상 원로 연극인들의 예술 인생을 무대 위 공연으로 기록한다. 이어 펼쳐지는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밀양’(8월4~16일)은 청소년들의 창작과 교류의 장으로 꾸며진다.
김성노 예술감독은 “한국 연극사를 만들어온 원로 배우들의 예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축제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1번출구 연극제’(7월 8일~8월 30일)는 ‘나의 첫 번째 연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연극 입문 관객을 겨냥한다. 올해는 공식 초청작 <관객 모독>을 비롯해 <벚꽃 졸업식>, <위스키바 블러디메리>, <방명녹>, <청춘 라디오> 등 총 7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음악 분야에서는 실내악 축제와 국제 음악축제가 관객을 만난다.
7월 한 달간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리는 ‘줄라이 페스티벌’은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드뷔시·라벨·메시앙 등 ‘20세기 프랑스 음악’을 집중 조명한다. 강선애 더하우스콘서트 대표는 “연주자와 관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제주 전역에서 열리는 ‘제주국제관악제’(8월7일~8월15일)는 국내를 대표하는 관악연주 음악축제다. 공연뿐 아니라 국제 콩쿠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연주자와 관객들이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
양승보 조직위원장은 “1995년 제주 지역 관악인들이 시작한 축제가 성장해 올해는 27개국 65개 팀, 38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로 발전했다”며 “관악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용 분야에서는 해외 주요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 무용수들을 만날 수 있는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이 주목된다. 7월 29일 음성문화예술회관, 8월 1~2일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무대에는 파리오페라발레의 윤서후, 라이프치히발레의 최수정, 드레스덴 젬퍼오퍼 발레의 정서현, 일본 다이라쿠다칸 부토 컴퍼니의 양종예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 무대에서 활동했던 안무가 허용순, 조주현, 김나이, 정형일과 포르투갈의 보르치스 댄스 컴퍼니도 함께해 국제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예술 분야의 ‘생생우리음악축제’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 화성 봉담읍 일대에서 열린다. 카페, 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활용해 국악의 생생한 매력을 전하고 지역과 예술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펼친다.
아르코는 올해부터 개막행사와 ‘프리뷰 위크’를 새롭게 운영한다. 프리뷰 위크는 시즌1(6월 19~20일)과 시즌2(7월 25~26일)로 나뉘어 아르코예술극장과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연립(聯立)’을 주제로 쇼케이스와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19일 개막행사에서는 지난해 참여 축제 가운데 주목받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이라이트 무대가 펼쳐진다.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이 참여하는 줄라이 페스티벌의 음악극 ‘병사의 이야기’도 선보인다.
각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르코 썸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연 예매는 각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사업이 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선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잔금 ‘2억원’을 안 내려고 15년간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이종수씨(66)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당시엔 분함을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거짓 광고를 한 것도 모자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아파트를 반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금을 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래요.”
지난 8일 만난 이씨는 최근 <집으로 가는 먼 길>을 냈다. 책에는 평범한 입주 예정자였던 그가 제값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얻기 위해 15년간 싸워 승리한 ‘무용담’이 담겼다. 책 표지엔 “한국 아파트 분양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아파트 대첩”이라는 홍보문구가 등장한다. “입주자가 분양 시스템 전체에 맞서 이긴 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가 싸워야 했던 건 “거짓 광고”를 한 시행사나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뿐만이 아니었다. 자치단체와 은행, 국세청 등 분양 시스템 구성원 전체였다. “웃긴 건 그들 모두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소비자인 우리가 사업 리스크를 지게 됐을 뿐이었던 거죠(헛웃음).”
그는 당시 서울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의 진입로가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고, 영어 학교가 단지 내에 건설될 거라는 시행사의 광고를 믿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분양가도 감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분양대금의 70% 정도를 냈을 때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진입로는 2년 전 취소된 사업이었고, 영어 학교 건은 학원법 위반 사항이었어요.”
싸움이 시작됐다. 잔금 납부 거부 투쟁, 이에 맞선 시행사의 ‘연체 이자 부과’ 압박, 이를 다시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킨 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국 잔금을 못 받아 부도 위기에 몰린 시행사가 하자 보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전개, 과대광고나 공사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잔금을 ‘상계’(서로 맞바꾸는 것)하는 묘수 등이 이어진다.
대출금을 못 돌려받게 된 은행이 아파트라도 팔아 빚을 받아내려고 입주자가 아파트를 못 갖게 제동을 걸고, 세무서가 미납 세금을 못 받을까 봐 다시 ‘아파트 쟁탈전’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전개, 그 쟁탈전에서 ‘최약체’인 입주자들이 아파트도 잃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의 활극은 소비자가 어떻게 ‘덤터기’를 쓰는지 보여준다. 입주자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지만, 조세채권에 밀리고 은행의 ‘우선 수익권’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분양 사업의 실체도 엿볼 수 있다. 대기업 등은 자본금이 수억 정도에 불과한 ‘일회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 법인이 은행 돈을 빌리게 한다.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보고, 망하면 일회용 법인(SPC) ‘파산’을 통해 은행 빚을 없애버리는 ‘안전한 사업 모델’ 말이다.
세계 유례가 없는 ‘SPC와 선분양제의 결합’이 어떻게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양산하고, 걸핏하면 시행사 부도를 일으키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자본금이 적은 SPC는 은행 빚으로 사업자금을 대고, 입주 예정자들이 내는 중도금 등으로 그때그때 빚을 갚는다. 이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파산’이 오는 상황이 그려진다.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계약해제 확인, 잔금 청구 소송 대응 등 53개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또는 소 취하를 끌어내며 권리를 지켜냈다.
박준선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도 손을 못 쓰고, 국회, 언론 등도 전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왔다”며 “여러 주체가 얽힌 데다 증거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이 분양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모순을 입증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남기면서 수십 년 묵은 ‘비상식’의 전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씨는 IT 분야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노후를 대비해 사업도 막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러나 15년의 싸움으로 직장도 잃고 사업도 접었다. 폐암까지 얻었다.
눈앞의 적(?)보다 그의 건강을 더욱 해친 건 역설적이게도 ‘입주자’들이었다. “저를 공격하는 입주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형사고발도 당했습니다. 시행사 측이 친인척 등을 입주자로 둔갑 시켜 ‘갈라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단결된 대응을 못 하게 하려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15년 만에 승리가 찾아온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이길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기적처럼 위기를 돌파하기가 무섭게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버틴 것 또한 입주자들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을 맡았어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였죠. 입주자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딱한 사정을 다 알게 됐죠. 포기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합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대로’로 승리한 비결은 “이중잣대를 단일잣대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입주자의 처지보다 시행사의 부도를 걱정하는 지자체, 입주자의 채권보다 거대 은행의 채권 만족에 더 신경 쓰는 파산관재인 등에게 ‘동일한 잣대’를 압박했어요.”
그 수단으로 삼은 게 ‘머릿수’였다고 했다. “입주자들의 단결력이 유일한 무기였죠. 잔금 납부 거부도 함께해야 효과가 있어요.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변호사들로부터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입주자들의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해주기 위해 날마다 공부했어요. 묻는 말에 답도 못 하는 대표를 누가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분양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별도의 웹 기사를 통해 해부했습니다.
▶‘분양 사기’는 없었다…그런데 왜 입주자가 망하는가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 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 새 16조원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히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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