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 >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검찰,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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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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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검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죄 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같이 적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당시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CCTV에 담겼다. 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치료 도중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다. 이후 2016년 <그 누구의 딸>,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전을 비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겨냥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전날 독일 서부의 한 김나지움(중·고등학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뚜렷한 전략 없이 이번 전쟁에 뛰어든 것은 꽤 분명해 보인다”며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다면 전 세계가 인질로 잡히는 것”이라며 “나는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대통령들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란에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진한 것도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의 핵 보유 저지를 최우선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나토 동맹국임에도 이란전에 비판적인 독일을 경제 성과까지 들어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나토 유럽 동맹국들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해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견제 속에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전격 방문했다. 라이 총통은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항공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스톰미디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달 22일 음스와티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인접국인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 등이 비행 허가를 취소하고, 독일·체코를 경유하는 방안도 해당국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이 대만 지도부의 정상 외교 움직임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후 특사를 교환하며 재방문 방안을 협의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25일 특사 자격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툴리실레 들라들라 에스와티니 부총리가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을 찾아 국왕의 재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스톰미디어는 “라이 총통이 (들라들라 부총리 방문) 이틀 뒤 부총리가 이용한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에어버스 항공기에 탑승해 비밀리에 에스와티니로 향했다”며 “이 기종은 최근 에스와티니 국왕이 대만 방문 때 사용하던 전용기”라고 전했다.
에스와티니에 도착한 라이 총통은 만두루 국제회의장에서 의장대가 동원된 환영식에 참석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 국가”라며 “어떤 나라도 대만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음스와티 3세 국왕은 “라이 총통의 방문은 양국의 깊은 우정과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며 “에스와티니는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날 관세 상호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라이칭더가 지진 피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채 외국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 대만을 빠져나갔고, 공금을 낭비해 ‘밀입국’하는 탈출 소동을 벌여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대만 독립’ 추태의 목록을 늘렸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만 북부 이란현의 동북동쪽 39㎞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은 에스와티니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만 국가안보 당국은 이번 방문 재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적 위엄, 국제 규범, 항공 안전 원칙을 준수해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총통과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스톰미디어는 전했다. 또 사전에 방문 일정을 극비로 유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도착 후 공개’ 방식을 채택해 외부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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