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조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 공지사항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조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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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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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각종 개인정보도 조회했다. 수공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같은 부서인 B씨는 A씨 지시로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겨졌다.
당시 국조실은 수공의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와 B씨는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전자문서 내역을 각 10차례 이상 조회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C씨는 전산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미승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은 A씨의 이런 비위 사실과 감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을 요구했다.
수공 내부에서는 전산직 하위 직원들이 국조실 감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수공 측은 직원들의 개인 비위라고 주장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 D씨는 직원에게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다. 앞서 직원 E씨는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취득한 행위로 파면됐다.
수공의 정보 보안 실태가 정부 평가와 달리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수공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수공 측은 비위 사건 발생 후 내부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번주 중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부모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아이 출생 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차별적 용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아동카드(별지 제4호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다변화하는 가족 형태도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체의 5.8%(1만3800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설치된 선거 홍보 꽃 장식물 앞으로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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