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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하철도 없는데 차량 부제까지…‘환승지옥’ 된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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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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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남 창원 남산공원 환승센터는 지난 14일 오전 환승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환승센터는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이다. 김해에 사는 A씨(50대)는 “창원까지 오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0분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경남도청·경남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창원 성산구 일대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진해구에 사는 공무원 B씨(30대)는 승용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50분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B씨는 “환승도 해야 하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이나 된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정부가 공공부문·공영주차장 차량 2·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차량 부제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창원(101만명·등록 외국인 포함)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전국 5개 특례시 중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 궤도 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서울·부산·대구처럼 지하철이 차량 부제의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시내버스나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곽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최대 30%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지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경남도민 중 46.8%는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철도망 부재는 물론, 시외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로의 환승 연계마저 ‘낙제점’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급한 대안으로는 광역 순환버스 노선 확충(36.5%)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신설(24.1%), 철도노선 확정(18.2%) 등을 꼽았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부산 부전~창원 마산 전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우려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지방선거 접전지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과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결집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필요성은 재확인하되 추진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특검을 통해야 한다는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국민의 여론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다”며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공언한 이번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정법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소취소 권한 등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숙의를 해보라는 대상에 (법안)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냐”며 “숙의하란 게 날짜만 숙의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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