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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아티반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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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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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라는 단어가 근원적이고 추상적인 정동을 대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상에서 누군가의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구체적이다. 병원은 아마 그런 현장성이 가감 없이 직시되는 공간일 것이다. 여기 뇌전증이라는 질환이 있다. 간질 발작으로 알려진 이 병은 뇌의 신경회로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켜 그 지배를 받는 근육과 힘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축 및 경련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 소아부터 뇌졸중 후유증을 겪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내에만 약 30만명의 유병률을 보이는 이 병은 발작의 양상뿐 아니라 지속 시간 역시 대응에 중요하다. 발작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은 깊어지고 생명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응급 상황 시 대응 원리는 동일하다. 요컨대 골든타임 내에 발작을 멈추게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다.
여기서 1차적으로 사용되는 약제가 일명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이다. 이 약은 오랜 기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돼 응급필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뇌전증으로 인한 급성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경과 및 정신과 병동 등에 늘 구비돼야 하는 약이다. 또한 뇌전증뿐 아니라 알코올 환자의 금단섬망증상,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진정작용 등에도 널리 활용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 역시 이 약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이 약이 현장에서 수급되지 않는 사태에 처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이 지적했듯, 수급 차질이 1년 전부터 공지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누가 이 상황을 초래했는지 물어야 한다. 이 주사제(2㎎)는 782원 수준으로 껌 한 통보다도 싸다. 생산원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약가 고시 정책에 의해 이른바 ‘후려쳐진’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약사는 노후된 생산공정을 재편할 예산조차 없어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대체가 어려운 약이라 정부가 직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약이 생산 중단 위기라면 정부는 마땅히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다. 이런 약이야말로 사실상의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오히려 정부가 시장 실패를 부추긴 셈이라는 점이 문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변명에 머물러 있다. 이중 대체약이 있다는 주장 역시 현실을 모르는 인식에 가깝다. 복지부가 대체약으로 언급한 2차 약제는 반감기나 약효,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소방관에게 불을 끄는 데 물이 없으니 흙을 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장 전문성 없는 관료들과 당사자성 없는 학자들의 탁상공론이 이런 행정편의적 답변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환자단체와 의협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의료가 돌봄의 연속선 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아티반의 부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배분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문제다. 뇌전증 환자를 나와 무관한 소수로 바라보는 시선과, 언젠가 나와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로 인식하는 시선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뇌전증 환자나 그 가족, 혹은 이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 글은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이 글의 목적은 아티반이 어떤 약인지조차 몰랐던 이들, 그리고 이 지면을 할애한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던 이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있다.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국가를 그 방향으로 엄준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오직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아티반이라는 생소한 약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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