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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극단적 아동 학대”…정부,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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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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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과 대구를 연이어 방문하며 보수세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부산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발언하는 등 12·3 내란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으로 지지층 결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추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그동안 대구를 사랑하셨고 보수를 사랑해 오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후보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 똬리를 틀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민들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뭐라 하더라도 모두 당대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대구와 우리 국민의힘을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신 주호영 부의장님께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부산 진구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해 “오늘은 박 후보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부산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TBC·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후보를 7.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MBC·코리아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12·3 내란 이후로도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논란이 이어지며 중도·온건 보수층이 이탈해 세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절윤(윤석열 절연)을 두고 당내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것도 보수 결집의 화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날 박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당 지도부의 절윤을 요구했던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의 지지자들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의 축사 도중 장 대표의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연호하자 조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장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구에서는 장 대표의 등판으로 강경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도·온건 보수층과 젊은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장 대표 방문이 보수 결집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민주당 후보들의 실책 정도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TBC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전화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며 경남을 빛낸 인물을 찾기 위해 ‘제2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등 여러 분야에서 경남의 위상을 높인 인물을 발굴해 도민의 본보기로 삼고자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시상 부문은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 기여 등 총 6개 분야로, 올해는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14일 ‘경상남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트로피가 수여 된다.
추천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으로, 각 분야에서 공적을 통해 경남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다만, 타 시도 거주자, 재외동포, 외국인 등도 실질적인 경남 발전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다.
추천권자는 경남도 실·국 본부장, 시장·군수, 대학 총장, 직능단체장 등이며, 일반 도민도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 접수는 8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첫 시상을 통해 경남을 빛낸 주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돼 경남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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