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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살상무기 첫 수출사례 되나···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최종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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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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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 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 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대해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필리핀도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 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 이후 변호인단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공수처에서 당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상고하겠다.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릴 때 모든 걸 팩트체크 해야 한다는 뜻이냐”라며 “똑같은 사실 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피’를 코앞에 뒀다. 코스피 지수는 5월 첫 거래일인 4일 5% 급등하며 사상 처음 69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에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183억원, 1조935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조7904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정규장 마감 시점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집계됐다.
두 반도체 대형주는 날아올랐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만1000원(12.52%) 오른 144만7000원을, 삼성전자는 1만2000원(5.44%) 오른 23만2500원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찍으며 사상 처음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며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으로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도 지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7.12배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코스피 연간 전망치를 6000~8600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급격한 지수 상승에 따라 하락에 투자금을 거는 공매도 잔액은 20조원을 넘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이 20조원 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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