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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기고]노동자 산업재해 통계 제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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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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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노동자 사망과 부상자 수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통계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합당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산재 통계는 보통 사고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각 범주의 통계를 통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았다.
첫째, 산업화 이후 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줄곧 높은 수준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2024년보다 45명 늘었다. 이 중 무려 686명(7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사망은 77명(9%)이나 된다. 화물차 운전(75명), 퀵서비스(40명)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137명(16%)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다 원청의 위험 외주화, 비용 절감 압력, 정부 감독과 지원 사각지대 등 안전보건 불평등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고, 정부 감독과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사고사망 예방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다. 사고사망 1건당 질병사망이 4~6건 범위라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문헌에 따라 추정한 2025년 질병사망자 수는 대략 3488~5232명이다. 같은 해 보상받은 질병사망자는 1376명이었다.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질병사망은 규모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큼에도,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사고사망에 비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재해율(재해율)은 기업의 보고 누락 또는 은폐로 실제 규모보다 훨씬 낮게 집계된다. 사고사망률과 달리 재해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부상사고가 산재보험으로 공식 보고되는 비율은 24~34% 정도다. 이는 부상과 질병 사례가 건강보험으로 공상 처리되기 때문인데, 원인은 정부 감독 회피, 산재보험료율 상승 부담, 원청의 계약 유지 압박,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따른 신고 기피 등 복합적이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부상 노동자는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어, 질병 악화는 물론 노동력 결손 등으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질병사망과 부상재해는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찾기 위한 국가별 산재 감시체계의 수준은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병원(의사)이 노동자 질병과 부상을 보고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두거나 권고하는 능동적 감시체계를 통해 노동자 질병과 부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반면 한국의 산재 보상 체계는 노동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과 중처법은 사고사망 예방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둘 수 있겠지만, 배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될 만한 노동자 재해는 없다. 사고사망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질병사망과 부상재해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국의 산재 수준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가 경제와 사회 수준에 걸맞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시킴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얼마 전 내장산국립공원 초입 내장호에서 흰목물떼새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지역 시민생태조사단을 따라간 자리였다. 도요목 물떼샛과인 흰목물떼새는 예전에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하천 준설 공사와 하천을 곧고 넓게 만드는 직강화 사업으로 서식지가 감소해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호수 옆에 자리를 잡고 새를 기다렸다. 후다닥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이 보였다. 쌍안경 화면으로 자갈 사이 알을 품는 새가 보였다. 동그란 머리에 이마는 흰색이었고 눈 사이를 연결하는 검은색 띠가 선명했다. 잠시 생각이 멈췄고 평화가 찾아왔다.
최근 내장산에 파크골프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가 알을 품던 곳 근처였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 골프장 조성은 엄격히 금지된다.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엄청난 농약과 비료는 땅과 하천으로 스며들어 오염과 부영양화를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게다가 골프장 규모가 축구장 10개에 달하는 초대형이었다.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도 국토교통부가 6홀 이하로 크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내 그에 6배에 달하는 32홀을 승인받은 것이다.
이 불법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내장산 단풍철이 아닌 비수기에 주차장 시설을 활용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터 잡고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비수기란 없다. 그저 여기서 매일의 고단한 삶을 살아갈 뿐이다.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는 그곳 자갈밭에서 짝짓기하고 둥지 트는 연습을 한다. 내장산 서래봉 수리부엉이에게 이곳은 최고의 사냥터 중 하나일 것이다. 비 온 후 물 고인 땅에는 고라니 발자국이 보인다. 멧비둘기와 어치는 일 년 내내 거기에 산다. 해 질 녘 구석에 숨어 기다리면 바로 옆 계곡에서는 수달 가족을 볼 수도 있다. 단풍철이 끝나야 생물다양성 확대라는 국립공원의 본래 목적에 걸맞은 공간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내장산(內藏山)은 안에 깊숙이 숨겨진 보물이라는 뜻이다. 흰목물떼새 역시 그렇다. 가만히 멈춰 숨죽여 바라보아야 감췄던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일하는 동물병원은 내장산 자락에 있다. 병원 일로 고민이 많은 날, 가슴이 답답해지면 종종 흰목물떼새의 깨끗한 흰 이마를 떠올린다. 가까운 하늘 아래 흰목물떼새가 오늘 하루 잘 살아내고 점박이 어여쁜 알에서 어린 새가 깨어난다면 나도 하루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6월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끝내 국립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단풍철 주차장으로 전환되는 성수기에 훼손될 파크골프장 잔디 복구를 위해 매년 4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될 이 사업이 왜 이곳 청정 국립공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파크골프장 때문에 터전을 빼앗기게 될 흰목물떼새, 수달, 물총새, 깝짝도요, 꼬마물떼새, 원앙을 떠올린다. 이들이 사라진 내장산을 상상할 수 없다. 비(非)단풍철에 할 일은 그 안에 깃든 생명들의 안위를 살피고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지 파크골프가 아니다. 생태계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 소중한 지역의 보물을 망치는 자멸의 길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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