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5 10:14

본문

성남법무법인 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변경국내외 친족 계열사 ‘규제’ 적용사측, 동일인 지정 첫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인 ‘주식회사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회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는 봤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을 비롯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3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이 화재로 해당 층에 살던 부부가 사망했으며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MBC 제작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과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제28회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 멀버리 관객상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직후 국회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다룬 MBC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이 3관왕에 올랐다. <서울의 밤>은 영화계 관계자·평론가·언론이 선정하는 블랙 드래곤 관객상을 일본 영화 <후지코>와 공동 수상했다. 신인 감독에게 주어지는 화이트 멀버리 상 부문에서는 심사위원의 특별 언급을 받았다. 일반 관객 투표로 정해지는 멀버리 관객상에서는 2등상을 받았다. 다큐멘터리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멀버리 관객상 3등에는 네 작품이 호명됐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내 이름은>과 조선조 6대왕 단종이 주인공인 <왕과 사는 남자>, 위안허핑(원화평) 감독의 <표인: 풍기대막>, 추옌 부이탁 감독의 <터널> 등이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우디네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다. 관객의 투표로 수상작을 결정한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개막해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5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법무법인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