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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우기 오는데…재발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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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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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영남권 대형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 복구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현황을 보면, 전국 재해복구사업 1만135건 중 6781건(66.9%·4월 말 기준)이 완료됐다.
이 중 산불 피해지역은 1031건 중 54.4%(561건), 호우 피해지역은 9104건 중 68.3%(6220건) 복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전국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2조2100억원이 넘는다.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00여억원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의 경우 산림 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기반시설 복구 작업에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행안부는 규모가 큰 도로·마을 기반 조성, 공공건물·환경기초시설 등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 역시 대규모 복구 현장일수록 우기(중부지방 기준 6월 중·하순) 전 복구가 어려운 곳이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형 하천 등 대규모 복구 현장의 경우 제방을 축조하고 내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공정 때문에 우기 전 복구가 어려운 곳들이 있다”며 “이런 현장은 하천의 곡선 부분 등 핵심 공정부터 복구를 마무리해 피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호우 피해의 경우 복구사업 완료가 2024년(48.9%) 대비 19.4%포인트, 2023년(43.7%) 대비 24.6%포인트 높아 과거보다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우기 전까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간 단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업 이행 과정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조기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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