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수 5당 만나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외교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해야” > 공지사항

이 대통령, 소수 5당 만나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외교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5 13:18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면서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 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실 것 같다”며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신속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적은 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통합과 소통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 평택을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사표를 낸 지역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불참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조국 혁신당 대표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조정식 정무특보가 배석했다.
[주간경향] 뇌병변 장애인 김현수씨(50)의 취미는 캠핑이다. 지난 4월 28일 찾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빌라, 그의 집 거실 벽에는 전국 지도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도의 길을 따라 전국을 다닌다. 4월 초에는 장애인 친구들과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빌려 2박3일 강원 삼척에 다녀왔다.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찾았다. 평소에는 그를 돕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매일 2시간씩 동네 산책을 즐긴다.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다. 한때 강서구 방화동의 한 복지관에서 컴퓨터 문서 정리하는 일을 하며 월 50만원씩 벌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로 1시간씩 이동하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김씨는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월급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를 아껴 생활했고, 남는 돈으로 A사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았다. 그렇게 모은 주식이 어느새 20주가 됐다.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대박이 났어요. 수익률이 120%나 돼요.” 거실 벽에 붙은 투명한 아크릴 상자에는 그가 넷플릭스를 통해 보는 애니메니션의 피규어 4개가 진열돼 있었다.
옆에는 인터뷰에는 관심 없다는 듯 고양이 2마리가 심드렁하게 누워 있었다. 김씨가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적적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했는데, 강아지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고양이를 키워요. ‘메주’와 ‘콩이’를 키우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캠핑과 산책을 즐기고, 투자하고, 반려묘를 키우고, 넷플릭스를 즐기는 일상. 여느 중년 독신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다. 그러나 김씨에게 이는 기적에 가깝다. 그는 15세(1991년)부터 44세(2020년)까지 인생의 절반이 넘는 29년간을 경기 김포의 한 장애인요양원에서 지냈다. 장애인시설을 나와 홀로 선다는 것은 그에게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 삶의 결정권을 되찾는 일이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머문다. 보건복지부의 ‘2025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장기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은 전국 614곳, 입소자는 2만2510명이다.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시설 밖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월 23일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첫 기본법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 조항이 생겼다고 시설 밖의 삶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시설 밖의 삶을 지탱할 주거, 돌봄, 관계, 소득의 기반은 충분한가. 법이 선포한 권리와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주간경향은 시설 밖에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김현수씨의 삶을 통해 그 간극을 들여다봤다.
바깥세상과 끊긴 29년
김현수씨는 또래보다 3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정확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던 삼육재활학교(현 새롬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이었다. 그곳을 5년 넘게 다니다 졸업도 하기 전인 1991년, 경기 김포의 장애인 거주시설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입소했다.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은 애초 서울 강서구 양천동(현 양천구 신월동)에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이 도시미관과 질서 정비에 나서던 시기, 요양원은 김포로 이전했다. 장애인과 빈곤층을 도시 바깥으로 밀어내던 당시의 흐름과 맞물린 이동이었다.
요양원은 거주하는 장애인이 100명이 넘는 대형 시설이었다. 커다란 방 하나에 장애인 여러명이 함께 지냈다. 남녀 구분도 없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몸을 가릴 공간이 없었다. 방 안에는 각자의 사물함과 TV만 있었고, 방과 방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 지금도 많은 대형 시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김씨는 처음 시설에 들어갔을 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너무 답답해서 울고 짜증만 냈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원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에 원망도 많았어요. 그 당시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설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양원은 가족들에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평생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당시에는 논뿐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어디론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장애인들은 시설 내 마당을 맴돌다 갈 곳이 없어 입구 앞 향나무 근처에 모여 잡담을 하곤 했다. 사지가 마비된 이들은 바깥 구경도 못 하고 방안에 누워 하루종일 지냈다.
쥐가 갉아먹은 식재료가 식탁에 올랐고, 밤 9시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등됐다. 그렇게 모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김씨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입소자들이 직원들에게 맞는 일도 잦았다”고 말했다.
시설 안의 시간은 바깥세상과도 단절돼 있었다. 온 세상이 휴대전화를 쓰기 시작한 뒤에도 입소자들은 휴대전화를 가질 수 없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TV를 통해서야 바깥세상이 떠들썩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렵 외부에서 시설에 전동휠체어 1대를 기부했다. 시설에서는 누가 전동휠체어를 가장 잘 조작하는지 겨뤘고, 김씨가 그 휠체어를 타게 됐다. 그는 그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시설 앞마당을 몇 바퀴나 돌았다고 했다. 가끔 옷을 사야 할 때면 시설 직원들이 떨이 옷을 파는 매장에 데려갔다. 입소자들은 직원들이 골라준 싼 옷을 입었다. 그때는 그 돈이 장애수당 등 자신들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변화는 우연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2007년 어느 날, 입소자들이 시설 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자신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입소자들은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석암재단을 관할하는 양천구청 앞에서, 그리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세상에 목소리를 냈다.
그해 서울시 감사에서 재단 이사장 일가의 보조금 유용과 장애수당 부정 집행이 드러났다. 기존 이사진은 물러났고, 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익이사진으로 교체됐다. 석암재단은 ‘프리웰’로, 재단 산하 요양원은 ‘향유의 집’으로 이름을 바꿨다. 운영 방향도 달라졌다. 시설은 거주인의 자립과 탈시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향유의 집으로 바뀌면서 김씨도 외출이 자유로워지고, 장애수당으로 원하는 옷도 사입을 수 있게 됐다. 김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나이키 매장에 가서 트레이닝복을 샀어요. 수당이 많지 않아서 비싼 옷은 못 샀지만요.” 2020년 향유의 집이 자진 폐쇄되면서 김씨는 서울시와 프리웰이 함께 마련한 탈시설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금 그가 사는 장안동 집이다.
“여기가 바로 내 집이에요”
지원주택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주거 모델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확보한 일반 주택에 탈시설 장애인이 입주하고, 운영기관은 주거 유지와 일상생활을 돕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사는 빌라 건물 안에서 이웃으로 함께 산다. 생활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사무실도 같은 공간 안에 마련돼 있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는 10개 자치구에 장애인 지원주택 총 305호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김씨가 입주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빌라에는 지원주택 9호가 있다.
지원주택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도입된 상태다. 거주 기간은 20년, 보증금은 평균 300만원, 월세는 30만원 안팎이다. 지원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이 월세를 충당한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필수적이다. 김씨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활동지원 시간에 더해,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한다. 김씨의 경우 기본 활동지원 약 400시간에 중증 장애인 추가 지원 200시간가량이 더해진다. 탈시설 초기 3년간은 추가 지원 120시간도 받았다. 배정된 시간 안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씨가 지난 6년간 경험한 시설 밖의 삶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었다. 주거와 활동지원, 지역사회 관계가 함께 맞물리면서 비로소 그의 자립이 가능해졌다.
다만 김씨의 자립생활이 지속되려면 중증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2024년 폐지됐다. 이후 이 사업 모델은 경기·전남 등 다른 광역지자체로 확산됐지만, 정작 서울에서는 사라진 상태다. 시설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결망도 약해졌다. 서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입소 장애인을 만나고, 이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연계 사업’을 해왔는데 서울시는 2024년부터 이 사업 역시 축소·폐지했다.
폐쇄된 요양원이 있던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 프리웰은 시설 폐쇄 후 그 자리에 장애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임대주택 3채(총 28호)를 완공했다. 현재 장애인 가구(총 13호), 아동양육가구(총 7호), 1인 가구(총 8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임대주택의 이름은 ‘여기가(家)’로 지었다. ‘여기가 바로 내 집이에요’라는 의미가 담겼다.
장애인 가구가 입주하는 집은 중증 휠체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화장실 공간을 넓히고 문 너비를 늘리고, 문턱을 없앴다. 각 층에는 장애인 가구와 아동양육가구가 섞여 살도록 했다. 공유주방, 커뮤니티실 등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김정하 프리웰 이사장에게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 이유를 물었다. 그의 답이다. “장애인만 살면 또 장애인들만 모여사는 시설과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함께 사는 주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되고 탈시설 전환이 추진되는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원장이 여성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이 권리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아직 그 권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김씨의 탈시설 경험은 한 사람의 독립 서사에 그치지 않는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체계가 무엇을 빼앗아왔는지, 시설 밖의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 되묻는다.
제주 해안에서 케타민이 담긴 차(茶) 봉지가 또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오전 6시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 1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체는 바다 환경지킴이가 해안가 정화 활동 중 갯바위 위에 쓰레기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수거된 물체는 은색 포장지에 차 문구가 적힌 형태로, 그간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 형태와 동일하다. 포장지 외부가 불규칙적으로 찢겨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간 상태였다.
해경은 봉지에 담긴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 감정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 해안에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케타민이 담긴 차 봉지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번이 21번째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 소수 5당 만나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외교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