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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면 남북 간 신뢰가 다시 꽃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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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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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중동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이란 측의 요청으로 조현 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15~2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란 전쟁에서의 협상 상황 등을 둘러싼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란 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현 장관은 또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이라고 알리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미국·이란 전쟁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1시5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 도민들이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그 불명예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저는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17명의 광역 지자체장 중에 최초로 밝힌 사람”이라며 “이 점도 잘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일 왜 청사 폐쇄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을 뿐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 공무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이미 다 받았고, 제가 오늘 피고발인으로서 마지막 조사를 받는다”며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청년과 정치인 등 식사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약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심사숙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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