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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증명하지 않아도 ‘강간’…강간죄 기준 통일하는 EU[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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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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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 원칙을 공통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47표, 반대 160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회적 변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의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지젤 펠리코’ 사건입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요. 지젤의 남편은 음식과 음료에 약물을 타 아내가 의식을 잃게 만든 뒤, 10여년 동안 인터넷으로 모집한 5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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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은 ‘동의(consent)’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법 체계에서는 폭력, 협박, 강제, 기습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젤이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일부 변호인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no)”라고 말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는 폭력·권력관계·약물·수면·질병·장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해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는 강간”이라고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강간 정의를 제각각 적용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은 ‘노는 노(no means no)’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스웨덴·벨기에·덴마크·스페인·네덜란드 등은 ‘예스만 예스(only yes means yes)’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유럽 전체에 ‘동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의안에서 “침묵, 저항의 부재, 과거의 동의나 관계 여부 등은 동의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에빈 인시르는 “이번 입법 추진은 성관계에서 ‘예스’만이 진정한 동의임을 보장하고, EU 내 모든 성폭력방지법이 동의 원칙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여성이 저항하거나 상처를 보여야만 ‘노(no)’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차원에서 범죄를 공통 기준으로 규정하면 회원국 간 법적 차이가 줄어들고, 국가 간 수사와 판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가 EU 공통 기준에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역시 더 일관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의가 같아지면 피해자가 다른 EU 국가에서 범죄를 당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와 판결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범죄자가 국경을 넘어 도주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의료 지원, 전문 상담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모든 회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있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다른 EU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EU가 강조해온 “자유·안보·정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2024년 논의 당시 “강간죄는 EU 조약상 초국경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공통 형사 기준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EU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법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문화’는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유지되고, 때로는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과연 ‘지젤이 쏘아올린 공’은 유럽 전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여적] ‘예스 민즈 예스’
2024년 프랑스 사회는 남편이 건넨 약물로 의식을 잃고 50명의 남성에게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경악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는 “부끄러움은 가해자들 몫”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의회는 폭력·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던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낡은 신화를 거부한 사례는 스페인에도 있다. 2016년 한 축제에서 18세 여성을 남성 5명이 집단 성폭행한 ‘울프팩(늑대 무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다”며 강간죄 대신 성적 학대죄를 적용하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시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간주하는 ‘성적 동의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2022년)의 동력이 됐다.
두 사례는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핵심인 ‘노 민즈 노(No means no)’를 거부하고,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을 세운 것이다. 유럽연합도 지난 28일(현지시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 원칙을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73년째 ‘항거 불능’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틀에 갇혀 있다. 법정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심문장이 된 지 오래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차례 폐기됐다. 유엔이 강간죄를 ‘동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무고죄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2023년 ‘부동의 성교죄’를 신설한 것에 견주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국제사회의 변화는 강간죄 개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중동전쟁 영향으로 비닐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자 현대백화점의 폐비닐 자원순환 프로세스 ‘비닐 투 비닐’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친환경 캠페인 일환으로 이어온 비닐 재생산 활동이 비상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급형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비닐 투 비닐을 통해 비닐봉투 20만장을 확보, 백화점과 아웃렛 매장에서 활용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비닐 투 비닐은 2024년 6월 현대백화점과 HD현대오일뱅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폐비닐 자원순환 프로세스다.
현대백화점과 아웃렛에서 발생한 비닐을 t 단위로 압축해 HD현대오일뱅크에 전달하면 이를 열분해해 새 비닐봉투로 제작한 뒤 현대백화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를 통해 비축해둔 100ℓ짜리 비닐봉투 20만장을 압구정본점 등 13개 백화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 6개 아웃렛 등 19개 점포에 배포했다. 이는 이들 점포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비닐 투 비닐을 통한 폐비닐 수집 점포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10개 백화점과 3개 아웃렛에서 하고 있는 폐비닐 수집을 지방 점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입점 브랜드 협력사원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캠페인도 강화해 참여 기반 역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비닐 투 비닐 프로세스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비상시 자원을 자체 조달하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가치도 발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순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자원순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2021년부터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을 통해 의류, 휴대폰, 플라스틱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아 재활용하거나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참여 고객은 43만명이며 올해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릇노릇 딴생각을 구웠어
문학동네 동시집이 100호를 맞았다. 시리즈는 어린이의 성, 나쁜 아이 등 그간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를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인 사건도 동시를 통해 전했다. 100호에는 그간 참여했던 시인들의 시 68편을 실었다. 김경진 외 67인 지음. 문학동네. 1만3500원
해파리 만개
갑자기 생겨나 증식하며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해파리’, 우주선에 불시착해 눈물을 전파하는 ‘젤리’ 등 소설집에는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어긋난 상태로 남아 있는 존재들이 등장한다. <행성어 사전> 이후 작가가 낸 두 번째 짧은 소설집. 김초엽 지음. 박지숙 그림. 마음산책. 1만6800원
휴먼 어디에 있나요?
주인공 찰스는 오직 봉사를 위해 설계된 시종 로봇이다. 시스템 오류로 면도칼로 주인을 살해한 뒤, 찰스는 자신을 수리해줄 기관과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아 여정을 떠난다. 세계 3대 SF 문학상을 석권한 작가의 신작 장편.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 지음. 김상훈 옮김. 엘리. 1만9800원
지금, 그리고 그때
미시즈 스위트는 가족에게 헌신했으나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그는 자신을 ‘지금’으로 이끈 수많은 ‘그때’를 돌아본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꼽히며 여성, 식민지 출신, 흑인,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문학 세계를 구축한 작가의 신작. 저메이카 킨케이드 지음. 정소영 옮김. 문학동네. 1만7000원
손을 찬양하다
스페인 최고 권위 문학상 비블리오테카 브레베상 수상작. 주인공은 아내, 두 딸과 함께 지방의 시골집을 오가며 10년 동안 집의 벽을 뜯고 부엌을 고치고 포도 덩굴을 손보고 닭장을 짓는다. 스페인판 <리틀 포레스트>라 불릴 만한 소설. 헤수스 카라스코 지음. 임도율 옮김. 민음사.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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