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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리뉴스]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어디부터 과대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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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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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이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했지만 2년의 준비 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냉동제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냉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 상품과 녹는 상품 등의 포장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2개 이상의 제품을 같이 포장한 때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길거나 납작한 모양을 가진 ‘이형 제품’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기준이 완화된다.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면 상자 내부 빈 공간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70%까지 인정한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설비로 택배를 포장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상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자동화 장비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 60㎝ 이하 박스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택배로 수송되는 상품의 특성과 포장 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도입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포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총 64억1773만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75% 증가한 규모다. 택배 물동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초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겹치며 양국의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돌파도 실현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2만3946명으로 집계됐다. 공식 통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다. 국가별로는 대만(20만8984명)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중국(19만7958명·홍콩 제외)과 일본(13만217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이 쓰고 가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지출액은 235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4% 증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크루즈 활성화로 인해 중화권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통카드와 관광지 입장권을 합쳐 부산시가 내놓은 ‘비짓부산패스’는 올해 1~ 2월에만 6만2444장이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3만7863매)보다 65% 가량 늘어난 수치다.
부산시는 일본의 골든위크(4월29~5월6일)와 중국 노동절 연휴(5월1~5일) 동안 부산에 4만 명에 달하는 중·일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추산한다. 부산시는 지난달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골든위크 관광로드쇼를 진행했고, 중국에서는 온라인여행사 연계 판촉활동을 통한 여행객 유치에 나섰다.
남포동 등 원도심과 해수욕장을 활용한 체류시간 확대가 핵심이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남포동 일대를 돌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더 스카우트 in 부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기에 오는 7월까지 토·일요일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등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기위해 유통가도 분주하다. 롯데몰동부산점은 지난 1~3월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20%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센텀시티점에서는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부산진구 부산본점의 세금 환급 데스크를 기존 7층에서 1층으로 옮겨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공한다. 또 알리페이 등 제휴사 결제시 쿠폰을 제공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세계 최대 백화점’ 기네스 인증 타이틀 포토존 등을 만들어 외국인 고객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또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등과 구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최근 글로벌 온라인여행사가 ‘일본 골든위크 가성비 해외 여행지 1위’로 부산을 선정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인접 국가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2분기 때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로지스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한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가량 지연됐다.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11시49분 BGF로지스와 지난 20일 사망한 조합원 관련 명예회복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상호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30일 오전 11시 노동부 진주지청 2층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당초 29일 오전 조인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부 문구 조율이 길어지며 예정된 시간에 조인식을 열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29일 오전 5시에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적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20일 파업 집회 현장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세부 조율이 남아 있었던 게 조인식 지연의 이유라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조인식 개최가 지연됐다”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측이 배송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일에는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몰던 트럭에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면서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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