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 공지사항

‘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5 16:40

본문

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개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지만, 쿠팡은 2021년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이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로지스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한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가량 지연됐다.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11시49분 BGF로지스와 지난 20일 사망한 조합원 관련 명예회복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상호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30일 오전 11시 노동부 진주지청 2층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당초 29일 오전 조인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부 문구 조율이 길어지며 예정된 시간에 조인식을 열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29일 오전 5시에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적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20일 파업 집회 현장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세부 조율이 남아 있었던 게 조인식 지연의 이유라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조인식 개최가 지연됐다”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측이 배송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일에는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몰던 트럭에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면서 격화됐다.
지난 칼럼에서 ‘잊힌 자생식물, 다시 식탁에 올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광나무를 소개한 바 있다. 고광나무는 단순히 식용 자원의 재발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생식물이 산업적 잠재력을 지닌 자원임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과학적 검증과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미활용 자생식물이 많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식량 및 자원 안보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는 지금, 이러한 자생식물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갯까치수염’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해안가에 자생하는 이 식물은 염분과 건조한 환경을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과거에는 ‘갯까치수영’ 등으로 불리며 나물이나 약용으로 활용되던 친숙한 식재료였지만,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식탁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갯까치수염의 잎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원재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는 산업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준비된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어서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갯까치수염 추출물은 지방 축적 억제와 대사 개선 가능성을 보였고, 관절 염증 반응을 낮추는 효과도 확인됐다. 나아가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호흡기 염증을 완화하고, 위염 및 장 질환 모델에서도 점막 보호와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갯까치수염이 현대인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건강 문제에 대응할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우리의 생활 환경을 돌아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관절 질환과 만성 염증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식습관 변화로 인한 대사질환 역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소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아무리 효능이 입증되더라도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화는 어렵다. 이에 연구 현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와 협력해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성분 표준화와 생산 공정 최적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자생식물을 단순한 자연 채취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원료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더 나아가 미활용 자생식물의 산업화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체제 아래에서 생물자원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이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느냐가 산업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R&D)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표준화·인증·산업 연계를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반 재배와 연계한 산업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한국 곳곳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자생식물이 많다. 이들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굴-검증-표준화-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 갯까치수염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식탁에서 잊힌 식물이 이제 국가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시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