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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적’으로 피한 ‘총수’ 규제, 동생 ‘경영 관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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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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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부사장 계열사 관여·고액 연봉…‘동일인 예외 요건’ 위배당국, 김 의장 형사고발 가능성 높아…뒤늦은 지정엔 ‘뒷북’ 비판한·미 통상 갈등 심화 우려 속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개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지만, 쿠팡은 2021년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란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따랐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이에 대해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며 낸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낸드 부문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펼쳐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 경쟁에 다음 승부처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낸드 가격은 50% 안팎 상승세를 이어가고, 글로벌 낸드 시장은 2~4배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계약가는 지난 1분기와 비슷한 48~53%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도 이달 초 AI 저장장치 수요가 지속되면서 2027년 2분기까지도 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D램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낸드의 몸값이 높아진 것은 ‘AI 추론’ 본격화와 맞물려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추론 작업에선 임시 데이터(KV 캐시)를 더 많이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다보니 전력 효율이 높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낸드플래시 기반 고성능·고용량 저장장치인 eSSD 수요가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등 D램 설비 투자에 집중하면서 낸드 생산 캐파가 줄어든 것도 낸드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기업은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낸드 전환 투자를 늘리는 등 경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인텔 낸드 사업부가 모태인 자회사 솔리다임과의 시너지를 통해 낸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낸드 생산량의 50% 이상을 321단 최선단 공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37조6000억원 가운데 6조원가량이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도 평택에 짓는 P5 공장에서 9·10세대 낸드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중국 시안 공장에서 9세대 낸드 전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두 기업은 낸드를 수직으로 쌓은 ‘차세대 메모리’ 고대역폭플래시(HBF)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낸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싱가포르의 낸드 제조시설 확충에 240억달러를 투자했다. 샌디스크와 일본 키옥시아는 합작투자(JV) 계약을 2034년까지 연장했다. 중국 최대 낸드 제조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고적층 제품 양산 채비를 마치며 추격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낸드 시장 성장세도 당분간 지속되고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관련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며 행사가 황급히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사고 우려로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다.
1일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인파 밀집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50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경찰 인력 약 100명이 투입됐고, 긴급히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소방에서도 차량 7대, 인력 약 30명이 출동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성수동에선 포켓몬스터 30주년을 맞아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 팝업스토어 행사가 열렸다. 포켓몬 코리아는 참가자들이 게임을 하면 희귀 카드를 주는 ‘스탬프 랠리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예상치 못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추산 성수 카페거리 인파는 오전 10시 2만6000명에서 정오쯤 4만명까지 증가했다. SNS 등에는 성수동 골목에 사람들이 가득 찬 사진과 우려의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주최 측은 결국 지자체와 경찰 등의 요청으로 행사를 중단했다. 포켓몬 코리아는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이벤트가 잠정 중단됐다”며 “참여자 여러분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예상인원도 생각 못하고 줄 통제도 못한다” “줄 통제하는 인원도 없고 이벤트 운영이 아쉽다” “사람이 몰릴거라는거 아셨을텐데 그 흔한 안전요원하나 없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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