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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자녀 살해, 극단적 아동 학대”…정부, 형량 높이는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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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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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뺏어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는다.
정부는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냉동제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랭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 상품과 녹는 상품 등의 포장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2개 이상의 제품을 같이 포장할 때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길거나 납작한 모양을 가진 ‘이형 제품’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때는 기준이 완화된다.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면 상자 내부 빈 공간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70%까지 인정한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설비로 택배를 포장해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애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상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자동화 장비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 60㎝ 이하 박스까지 예외를 인정해 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택배로 수송되는 상품의 특성과 포장 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도입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포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총 64억1773만개로 전년 대비 7.75%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택배 물동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서 빠르게 늘었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대부분은 이미 팔렸으며 매매 대신 ‘버티기’ 또는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도 조금씩 상승할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를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편이 향후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물량은 전체 7만897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3% 줄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최대 8만80건(3월31일)까지 늘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3% 감소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가계약을 마치고 토허제 서류를 준비해 구청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집을 내놨던 다주택자도 ‘보유’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엔 구매를 문의하는 분들도 워낙 ‘급매’부터 찾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 매물은 체감상 90%는 소진된 것 같다”며 “아직 남아있는 다주택자 물건은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집주인 대부분 ‘이번에 안 팔리면 그냥 쭉 가져가겠다’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B씨도 “아직까지 집이 안 팔린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파는 걸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이젠 가격을 안 깎아주고 도리어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지난 3월 매물이 쏟아지며 전용면적 84㎡ 호가가 25억원대로 내려갔으나 최근 매물은 대부분 27억원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59㎡도 지난달 28억원대 매물이 다수 나왔으나 현재 호가는 32억원에 형성됐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현재의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매매를 택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증여 등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 부동산등기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가운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슬금 슬금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2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선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도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일부 자치구에선 0.2%대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최근 3개월 물량 추이를 보면 다주택자 등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그 외 지역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 등이 아파트값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거시적 변수로 남아있다”면서도 “서울 중하위 지역에서의 가격 강세 현상이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인접 경기권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강남3구 등 ‘한강벨트’는 특히 양도세 중과 부활 후 그간 시장에 나온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휴 이후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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