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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검찰 구형량보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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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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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상 치료에 들어간 비용 1500만원과 약 360만원의 이후 추가 치료비 등을 언급한 후 “치료비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태국인 지인과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다”며 “피고인은 소액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 외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이후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변경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3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당시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청석탑(靑石塔)’ 부재가 발굴됐다. 문헌 기록이나 기존 자료가 전혀 없는 폐사찰 터에서 청석탑 부재가 확인된 것은 국내 고고학 발굴 조사상 처음이다.
청주시는 흥덕구 운천동 일원 운천근린공원 부지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청석탑의 상륜부를 구성하는 부재 등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직지)’를 인쇄한 사찰인 흥덕사지 인근이다. 국원문화유산연구원은 2023년부터 이곳에서 발굴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특수한 다층석탑인 청석탑은 검푸른 빛의 점판암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석탑이다. 부재는 이 탑을 이루는 석재 부품이다.
최순빈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은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청석탑은 17기 정도로 모두 문헌 기록이 있거나 이미 알려진 절터 등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관련 문헌이나 절터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청석탑의 상륜부(탑의 꼭대기 장식)를 구성하는 복발(覆鉢)과 보륜(寶輪), 수연(水煙)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다. 상륜부 부재가 양호한 상태로 출토돼 고려시대 청석탑의 구조와 조형 양식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해당 사찰 터를 인근 흥덕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 주무관은 “고려 전기에 조성된 고위계 사찰로 판단된다”며 “흥덕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지 금속활자 발견을 내심 기대하며 유심히 살폈지만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발굴 유적지를 제외한 부지에 지난 5월 운천근린공원을 조성했다. 발굴 구역의 복구 및 보존 방안은 향후 국가유산청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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