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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법원의 ‘악식명령’···“이주민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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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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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뒤늦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도해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달 9일 이를 끝내 기각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라며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관계, 문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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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명의 가나다·알파벳순)
1981년에 태어나 2007년 데뷔한 동갑내기 가수 요조와 오지은에게는 각각 ‘홍대 여신’과 ‘홍대 마녀’라는 별명이 있었다. 인디 음악을 상징하는 ‘홍대’에 부드러운 음악을 하는 요조에게는 ‘여신’, 강한 느낌을 주는 오지은에게는 ‘마녀’를 붙인 것이다. 팬과 언론이 붙인 친근한 별명이었지만, 두 사람에게 그 이름은 오랜 시간 벗어나기 어려운 프레임으로 남았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아트맥홀에서 열린 ‘영희 페스티벌’에서 가수 요조와 오지은이 나란히 앉아 ‘홍대 여신과 홍대 마녀, 이면에 있던 것’ 대담을 열었다. 이들은 “호칭이 주는 억압은 여성 아티스트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며 “칭찬이라 붙인 말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조는 데뷔와 동시에 ‘홍대 여신’이라 회자됐다. 대중은 그의 음악보다 외모와 스타일에 주목했다. 요조는 “당시 외모 비교로만 소비되는 것이 불편했다”며 “불편하다고 말하면 ‘칭찬인데 왜 고마운 줄 모르느냐’고 많이 혼났다”고 회고했다. 그는 “호칭을 벗어나기 위해 5년 정도 활동을 쉬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원조’라는 수식어뿐이었다”며 “이제 그 호칭이 싫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오지은의 별명은 ‘홍대 여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 그는 “‘홍대 여신’에는 말랑한·상업적인·어린 여성임을 내세우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었던 건데, 당시 그 말을 어물쩍 넘어간 죄책감이 있다”고 했다.
별명은 이들을 특정 이미지에 한정 짓는 구속이 되기도 했다. 요조가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2010)에 수록된 곡을 들고 소속사를 찾아갔을 때, 직원들은 ‘전혀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다’며 반려했다. 오지은은 ‘마녀’라는 호칭 덕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의외’라는 반응을 받았다. 오지은은 “남성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면면을 주목받는 데 비해 여성 아티스트는 오직 한 가지 역할만 부여받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웠다. 두 사람이 호칭 문제를 처음 꺼낸 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인 2018년. 그해 오지은은 여성신문에 ‘홍대 여신은 혐오다’라는 칼럼을 기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요조도 같은 해 인터뷰에서 ‘홍대 여신’ 호칭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날 요조는 “(페미니즘을 통해) 그 단어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이유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더는 호칭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지만, 이들이 이 주제를 다시 꺼낸 건 프레임 안에 갇힌 또 다른 아티스트를 위해서였다. 요조는 “프레임에 갇혀서 소비되면서도 그걸 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저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14일 사흘간 마포아트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영희 페스티벌’은 여성 창작자 30팀이 함께하는 음악·문화 페스티벌로 가수 오지은이 기획을 맡았다. 가수 이상은, 김윤아, 선우정아 등이 무대를 장식했고, 3일간 3000여 명의 관객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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