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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1% 기준금리’ 복귀한 일본···한국도 7월에 기준금리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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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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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0%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오는 7월 한국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연 0~0.1%로 올린 뒤, 같은해 7월 0.25%로, 지난해 1월 0.5%로, 지난해 12월 0.75%로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일본은행이 6개월간 숨 고르기를 하다 이번에 인상을 단행한 것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왔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넘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린다”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1.5%에서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준 충격파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에 금리 인상이 예측된 영향이 컸다.
또한 일본은행이 내년 4월부터 일본 국채 매입량을 더는 줄이지 않고, 매달 2조엔(약 18조8000억원)씩 사들이겠다고 완화책을 내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했다. 시장에서는 2024년처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 자금이 청산되는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내리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비슷하게 가는 동조 흐름을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일부 내려간 이유”라며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다음달 1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많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호주와 노르웨이가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0.25% 인상했다.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크고, 물가와 환율이 높아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이 인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열흘째를 맞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과 구호가 이어졌다.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시위 초기였던 지난 주말엔 ‘참정권 보장’과 ‘투표권 회복’을 강조하며 정치적 구호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됐으나, 전날에 이어 이날 현장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는 참가자들이 주류를 이뤘다. 전국청소년연합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와 어린 자녀를 동반한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8살, 4살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석한 박모씨(42)는 “아이들이 민주주의가 위험할 때 사람들이 모여 뜻을 모은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장기화한 시위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 이현수씨(23)는 “확성기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집중하기 어렵다”며 “요즘은 일부러 사람이 적은 아침 시간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 아동에게 자전거 활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공원을 찾은 정모씨(56)는 “시위 때문에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며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정치적 구호를 접하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원 내에 헌화 공간 설치를 추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취지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한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기존 시위 참가자들은 반발했다. 최모씨(58)는 “공원 내 구조물 설치는 엄연한 불법인데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집회 참가자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빌미를 만들지 말라”, “구조물 설치 안 하고도 충분히 시위할 수 있지 않으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참가자들은 공원 측에 항의하는 의원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공원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헌화 공간 설치를 불허했다. 공원 관계자는 “구조물은 대관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설치 불허 결정이 “집회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는 가수 김준수씨(시아준수) 콘서트가 열렸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관람객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에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개선안 발표이직 시 경력증명서로 평판 조회 등현장 “비민주적 운영 구조 개선을”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에 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우면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도 늘린다. 현재는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등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대체인력풀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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