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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방치 땐 사회에 더 큰 부담… 체류 안정성 보장돼야 진로 고민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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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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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분야의 권위자인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사진)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정착을 위해선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한국어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경향신문과 삼성이 펼치고 있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다음은 양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주배경청소년 개념이 생소하다.
“처음엔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표현을 썼다. 차별을 부추긴다고 해서 ‘다문화청소년’이란 용어로 바꿨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자 현장에선 법에 따라 지원받는 청소년이냐, 아니냐로 구분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에 있는 자식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들을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불렀다. 용어 혼란이 발생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들 전부를 통틀어 ‘이주배경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정리했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반발이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해선 이제 큰 반발이 없다. 외국 국적자 지원엔 의문이 있다. 주된 비판은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애들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느냐’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 이들을 왜 도와야 하는가.
“정착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방치하면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면 저출생 시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친구들을 지원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외국인 가족이 빠져나가면 도시 자체가 소멸하는 지역도 있다.”
-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체류 자격이다. 체류 안정성이 있어야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법무부도 과거엔 ‘관리해서 내보낸다’라는 기조였다면, 지금은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 우리말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다. 결국 적응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한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공교육밖에 없다.”
- 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결국 이주배경청소년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선 외국 국적자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선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면 ‘외국인가족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 기존 다문화청소년 지원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이 이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 국적자이고 소통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이 축소됐다고 본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덜 받아선 안 된다.”
북한 외무성이 국제 해킹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영상(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은 정부기관들과 어용언론기관, 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떠들면서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북한) 인식을 확산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지구적인 정보기술 하부 구조를 실제상 통제권 밑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그 누구의 사이버위협에 대해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역대적으로 답습해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라며 “사이버문제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떤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 수호와 공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해킹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8일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켈프DAO에서 2억9000만달러(약 428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해킹됐는데, 당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업계에선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SNS에서 정교한 심리전을 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장 취업까지 한다는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네이버가 커머스·C2C플랫폼 분야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하며 ‘인공지능(AI) 수익화’ 부담도 함께 안고 가게 됐다.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3% 늘어난 3조241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로, 5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2% 증가한 5418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 부문 1분기 매출은 1조8398억원으로 14.7% 늘었다. 광고 부문에서 AI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50%를 넘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커머스 등 서비스 매출도 전년 대비 35.6% 급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 움직임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도 전년 대비 18.4% 확대된 9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왈라팝이 연결 편입되고, 포시마크·크림·소다 등 플랫폼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C2C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57.7% 급증했다. 1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3조1443억원)를 3%가량 웃돌았으나, 영업이익은 전망치(5593억원)에 못 미쳤다. AI 전환으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비용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커머스 분야 등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AI 수익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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