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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늑구 탈출’ 재발 막자…정부,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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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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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동물원의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한다.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으로 확인된 관리 허점을 보완하고, 강화된 ‘동물원 허가제’를 공영동물원부터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늑대 ‘늑구’가 대전오월드를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시설·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한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물원 허가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공영동물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원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시행됐지만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허가제 전환까지 유예기간 5년이 부여됐다. 지난달 22일 기후부는 2028년 12월이던 기존 전환 시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에 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동물 종 수에 따라 사육사는 최대 6명까지 두어야 하며, 위험 동물을 보유한 경우 수의사를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어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현재까지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에 그친다. 늑구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오월드 역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고은(사진)이 저소득층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BH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김고은은 2021년부터 어린이날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기부하고 있다.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수임료와 담당 검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6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다른 의뢰인의 아버지 C씨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8차례 3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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