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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폰테크 당일 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칸막이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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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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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전략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로선 사용후 배터리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부처는 먼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함유율 인증 제도와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 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을 개선한다. 두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정책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한다.
문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선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구미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고, 전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당장 일감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경북 포항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성민씨(55)는 적재함이 텅 빈 채 길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철강 원료를 제철소로 실어 나르고, 생산된 철강제품을 거래처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일감이 크게 줄기 시작하더니 아직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체감상 일감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 반도체 업계가 워낙 주목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미국·유럽연합(EU) 무역 장벽이 겹치면서 철강업 침체가 포항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6일 포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4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도 철강업 BSI는 62에 그쳤다.
공단 주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도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대형 철강사들이 생산 조정과 설비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은 주문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불황은 산단 지표로도 확인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가동률은 2024년 92.7%에서 지난해 89.3%로 떨어졌다. 생산액도 2023년 16조3247억원에서 지난해 13조8705억원으로 2년 새 약 15% 줄었다.
세수 흐름에서도 침체는 드러난다. 포항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4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71억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920억원, 61.7% 감소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철강 가공과 정비, 운송업체의 일감이 줄면 공단 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상가도 함께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 침체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8%, 일반상가는 30.7%, 중대형상가는 33.7%, 집합상가는 24.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8.5%·13.4%·14%·10.5%)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가 겹치며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면서 수출길마저 좁아졌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감산 기조로 업황 개선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EU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일본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장벽은 여전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로 전국 전력의 18%를 생산하고, 전력자립률은 251%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공급을 위한 부담은 지역이 떠안아 왔지만,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똑같이 내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비용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요금 체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원 낮아지면 지역 산업계가 연간 276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철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HD현대는 5일 헌팅턴 잉걸스 산하 잉걸스 조선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잉걸스 조선소는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조선소로 꼽힌다.
시범사업 첫 단계로 HD현대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용접 시스템을 잉걸스 조선소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능형 용접 시스템은 작업 대상과 조건을 자동으로 인식해 용접 위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는 기술을 탑재했다. 작업자는 작업 구역만 설정한 뒤 로봇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면 된다.
작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가 바로 저장돼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 작업 이력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 등 그룹 조선소에서 실제로 운영해온 기술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은 두 회사가 지난해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AS)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진행된다. MOU엔 공정 자동화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 생산 효율성 제고, 생산인력 교육, 기자재 공급망 참여 등 선박 건조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협력은 양사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정 건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블란쳇 잉걸스 조선소 사장은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 양사의 모범 사례를 접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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