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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사설]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EU 관세, 원칙 지키며 대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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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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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는 이번주부터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기지 사용 등 요청에 불응하자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며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이번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5000명가량이 향후 6~12개월에 걸쳐 철수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 숫자를 늘렸다. 30일엔 주스페인·주이탈리아 미군 감축도 “왜 안 되겠냐”고 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EU와 15%로 합의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2020년에도 주독미군 1만2000명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기습적인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는 늦어지는 EU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조치가 현실화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배경에 이란 전쟁이 있다면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실제 트럼프는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원칙 있는 결정이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한국 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고, 대북 위성정보 제공을 제한했다. 한국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간 안보·경제 현안과 이란 전쟁은 섞일 일이 아니다. 쿠팡 사태 처리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고, 안보 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호혜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일에 이란 전쟁을 끼워넣는다면 서로에게 득 될 게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30일(현지시간) 이란의 기념일인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 자산으로써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국영TV앵커가 대독한 성명에서 하메네이는 “나노기술·생명공학에서 핵·미사일 역량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모든 정체성 기반 역량은 국가 자산”이라며 “이란 국토·영해·영공을 수호하듯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해상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한 뒤 나왔다.
하메네이는 미국을 향해서도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둘러싼 우리와 이웃 국가들은 공동의 운명을 나눈다”며 “수천㎞ 밖에서 탐욕과 악의를 품고 찾아오는 외세가 있을 곳은 그 바닷속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의 폭력배들이 이 지역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미국의 계획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오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그가 지난 2월 28일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이후, 모든 성명을 국영TV 앵커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협상을 통해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과 대구를 연이어 방문하며 보수세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부산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발언하는 등 12·3 내란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으로 지지층 결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추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그동안 대구를 사랑하셨고 보수를 사랑해 오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후보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 똬리를 틀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민들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뭐라 하더라도 모두 당대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대구와 우리 국민의힘을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신 주호영 부의장님께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부산 진구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해 “오늘은 박 후보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부산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TBC·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 후보를 7.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MBC·코리아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12·3 내란 이후로도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논란이 이어지며 중도·온건 보수층이 이탈해 세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절윤(윤석열 절연)을 두고 당내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것도 보수 결집의 화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전날 박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당 지도부의 절윤을 요구했던 조경태 의원이 장 대표의 지지자들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의 축사 도중 장 대표의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연호하자 조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장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구에서는 장 대표의 등판으로 강경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도·온건 보수층과 젊은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장 대표 방문이 보수 결집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민주당 후보들의 실책 정도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TBC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전화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는 MBC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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