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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현장 예방·대응 늘렸더니···전남 봄철 산불 7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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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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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남지역 봄철 산불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14일부터 4월19일까지 도내에서 산불 5건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보다 11건 감소한 수치다.
전남도는 산불현장 도 지원관제, 전남산애감시원 운영, 주말·공휴일 기동단속 등 현장 중심 예방·대응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산애감시원은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서 10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대책기간 불법소각 행위 191건을 신고해 산불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전남도는 청명·한식 전후 실국장 중심의 시군 행정지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다.
산불 발생 때는 도 지원관을 시군 통합지휘본부에 보내 초기 진화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산림청, 시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감소는 현장 중심 예방과 대응의 성과”라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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