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임도법’ 제정, “재난대응 강화”냐 “숲 파괴 법”이냐···다시 불거진 논쟁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임도법’ 제정, “재난대응 강화”냐 “숲 파괴 법”이냐···다시 불거진 논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6 05:03

본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 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다. 윤석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 비판을 받던 2024년 7월 인귄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인권위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싸워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소취소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특검은 실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1여당인 민주당과 제2여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는 구조라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철할 어떤 장치도 없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게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법질서 안정이라는 관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 한계가 노출된 지 오래인데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제대로 고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법왜곡죄의 존재가 특검의 공소취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면 법왜곡죄 수사로 특검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실제 통제 장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법을 왜곡하려는 내심의 의도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왜곡죄 처벌은 매우 어렵다. 법률가 집단인 특검이 법왜곡죄로 의율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자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실어나르는 데 연이어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중동전 여파로 지난 3월 1일부터 유조선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폐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을 우회로로 활용해 원유 수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도 한국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선 바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두 달 넘게 억류된 상태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있는 선박에 통항 및 통항료를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5.06
다음글명품짭 어린이날 연휴 안동 유교랜드 오세요···체험행사 등 즐길거리 풍성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임도법’ 제정, “재난대응 강화”냐 “숲 파괴 법”이냐···다시 불거진 논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