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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보수결집 ‘동남풍’에 자신감 붙은 장동혁, 공개 행보 넓힌다···“5곳 이기면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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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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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에 맞춰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보수 결집 기회라고 보고 적극 대응 중이다. 당권파 사이에선 장 대표 체제가 동남권 선전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6일에는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요청이 있으면 시도당 필승결의대회 참석을 늘릴 예정”이라며 “야당 후보군이 확정돼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보수층에게 찍어달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걸 그냥 두고 말 거냐’, ‘초등학생한테 오빠라고 하라는 후보를 그냥 둘 거냐’ 같은 할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 강원도를 찾았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로부터 면전에서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을 받은 후 공개 행보를 줄였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으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선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됐다”면서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도 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한 것에 대해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논란이 인 민주당 후보들을 나열해 비판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다”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남겼다.
당권파 내에선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처음에는 대구도 힘들다고 봤지만 이제는 부산, 경남, 울산도 해볼 만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강원까지 이기면 동부권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영남권 5개만 지키면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잘한 것 아니냐”며 “물론 5개를 이겨도 ‘장 대표 때문에 어느 지역이 졌다’고 말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신임 투표로 돌파할 수 있다. 문제는 4개 이하인 경우”라고 말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생 2명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0분쯤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사건 발생 현장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또 다른 고등학생 B군도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크게 다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쓰러진 A양 등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난 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과 용의자는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9572명(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5054명(20.4%)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에 불과한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전국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로는 98%(4조9300억원)에 육박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 고가 주택이 많은 탓도 있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75.7%)과 수도권(96.0%)의 공제 건수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 공제율 또한 수도권(61.8%)이 비수도권(50.3%)을 크게 웃돌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장특공제 폐지 혹은 규모 축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야권에서는 세금 공제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액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면서 비거주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공제 혜택을 줄이면 주택 매매 유인이 사라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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