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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접대비 필요해”···의뢰인들 속여 4200만원 가로챈 변호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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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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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수임료와 담당 검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6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다른 의뢰인의 아버지 C씨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8차례 3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로 예정했던 지사직 사퇴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예정됐던 예비후보 등록과 오는 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한 채 향후 정치 일정과 후보 등록 시점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가능성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는 정 전 실장의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정 전 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인가”라며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사슬을 벗어 던지고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편성과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공주·부여·청양 지역구가 공석이 되면서 치러진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해당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방과 후 사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아동기 일상이 ‘학습 과밀’과 ‘쉼 결핍’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5일 공개한 ‘전북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정규 수업 이후 사교육(방과 후 수업 포함) 참여율이 90.1%에 달했다. 5개 과목 이상을 병행하는 학생도 22.3%였으며 영어·수학 중심의 쏠림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사교육 참여 확대는 귀가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중 가장 늦게 귀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오후 6시 이전 귀가 비율은 47.3%로 전년(60.1%)보다 1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은 33.1%가 오후 8시 이후 귀가한다고 답해 방과 후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학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 시간은 부족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평일 ‘거의 놀지 못한다’는 응답은 11.3%였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93.9%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50.4%)이 하루 2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날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놀기(5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정 내에서는 소통의 양과 관계의 질 사이 간극도 확인됐다. 가족과 대화가 많다는 응답은 71.2%였지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7.7%에 그쳤다.
생활 만족도는 85.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10점 만점 기준인 행복지수는 학년이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큰 고민은 공부·성적(35.5%)이었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된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에 달해 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전북지역 초등학교 4~6학년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사교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늦은 귀가와 놀이 시간 부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돌봄 환경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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