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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작전 합류할 때”···트럼프 ‘호르무즈 청구서’ 다시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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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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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태로운 휴전 중인 미·이란이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특정해 언급된 한국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해 원인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 뉴스 기자와 통화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가 그것(선박 공격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따라) 호위를 받는 선박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명분이 확실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한국과 중국·일본·영국·프랑스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목한 국가들이 파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만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비판할 때 한국을 여러 차례 직접 거론한 데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등을 공식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그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 등을 상대로 유럽만큼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이란이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작전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한 다른 선박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9572명(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5054명(20.4%)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에 불과한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전국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로는 98%(4조9300억원)에 육박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 고가 주택이 많은 탓도 있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75.7%)과 수도권(96.0%)의 공제 건수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 공제율 또한 수도권(61.8%)이 비수도권(50.3%)을 크게 웃돌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장특공제 폐지 혹은 규모 축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야권에서는 세금 공제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액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면서 비거주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공제 혜택을 줄이면 주택 매매 유인이 사라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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