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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 노조·사측에 성과급 다툼에 “매우 씁쓸…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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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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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성과급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와 회사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과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사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느낌을 갖는다”고 적었다.
박 부위원장은 “왜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느냐”며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칫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에 여러 관계 회사와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지 않으냐. 그러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가를 높여주고, 동반성장 기금도 만들고, 해당 협력업체에 복지시설을 지원하거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왜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저 이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며 “노동절을 지내면서 노동조합에게 ‘노동자연대 정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전태일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들, 노조 밖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나부터 챙기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나만 챙기겠다고 한다면 전태일의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사측도 마찬가지”라며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비정규직들에 먼저 공동성장 동반성장의 길을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보수 정부들에서 낙수효과, 분수효과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 주면 좋겠다”며 “단순 노사관계 갈등을 벗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
그는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 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우리 정부나 국민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박 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갈등을 보며 불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모두가 그 불편한 시선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시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썼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79번째 헌법기념일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같은 속도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기념일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등을 명시한 ‘평화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대응 강화, 참의원(상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개 개헌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개 주제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 두 가지(긴급사태 조항·합구 해소)가 시급하다”며 “모든 주제를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6년 참의원 선거부터 인구가 적은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합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역 대표성 약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자민당은 개헌을 통한 합구 해소를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합구 해소”라며 참의원 선거가 내후년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총리 입장에서 (국회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시라도 빨리해야 한다는 게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정기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사태 조항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 내 여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회파를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넘는다”며 현재 상황에서도 발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인터뷰는 선거구 합구 해소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총리가 “자위대 명기 등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현 정권 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에서 다카이치 정권 내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로 반대(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신문은 2016년부터 매년 현 정권 아래 개헌 찬반 여론 조사를 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3%)보다 ‘그렇지 않다’(62%)가 많았다. 전쟁 포기 조항 등이 담긴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게 좋다’(63%)는 응답이 ‘변경하는 게 좋다’(3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 역시 3~4월 유권자 3000명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그렇지 않다’(31%)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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