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 선수위원 원유민, APC 선수위원도 당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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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회 부위원장 원유민(38·BDH 파라스 노르딕스키팀·사진)이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4일 원유민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기간인 18~23일까지 진행된 APC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원유민은 2024년 IP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데 이어 APC 선수위원을 겸임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원유민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홍콩 선수 5명이 위원으로 선출됐다.
네 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그는 열두 살에 캐나다로 이주해 휠체어농구 선수로 활동했다. 캐나다 대표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 출전한 뒤 2017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2022 베이징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휠체어럭비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노동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1조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시행령 7조)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과 28조1항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헌재는 1999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11조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로 동법 시행령 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헌재의 합헌 판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과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근로의 권리 침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한 보호 배제의 부당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김두나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과거 헌재의 합헌 판단에 대해 “사업장 규모만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일반화하고 이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가장 보호가 절실한 노동자에게 해고로부터의 보호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헌재가 사업주의 부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다시 판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고 있다”며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그간 헌재는 영세사업주 보호를 이유로 정작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외면해 왔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 상태 돌입과 새 화력 부대 배치를 언급한 데 이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사적 긴장을 재차 끌어올린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북한군의 MDL 인근 지뢰 매설과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에 대응 조치에 나섰다.
김 부장이 이날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 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미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 보았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자면 총 한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여정 부장, 지뢰를 묻은 손으로 적대적 확성기를 잡지 마라.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이 피를 흘렸고 유엔사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며 “김여정은 빤한 거짓말로 자작극이라 우기며 확성기로 위협한다.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10번째 나온 메시지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발표 외에 나머지 9건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장은 특히 최근 나흘간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나 입장을 세 차례 이어갔다. 특히 전날에는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의 사격진지 차지”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 대기태세”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부장이 전날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과 이날 “확성기 대기 상태”라는 표현을 연이어 쓴 것은 확성기 재개에 여지를 두면서 대남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 달여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뉴욕 현지 시간으로 22일 발송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MDL 일대에서 이뤄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키우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MDL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 부장의 연이은 담화·발언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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