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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정조사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기법’…‘특검론’ 명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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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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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졌던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는지 조사하겠다고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한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이어나갔지만 ‘조작 기소’ 등 특위 출범의 단초가 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특검론’을 밀어붙이는 명분이 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를 겨냥한 채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 의혹이 일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국회는 이들 수사가 확실히 조작됐는지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처음 공개됐다. 박 검사는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찌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풀이되지만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 나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유치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식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증거가 엉뚱하게 적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지적됐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통화 녹취서의 상대방을 수사 당시 피의자였던 봉지욱 기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결국 여당이 관련 특검 출범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두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견제 속에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전격 방문했다. 라이 총통은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항공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스톰미디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달 22일 음스와티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인접국인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 등이 비행 허가를 취소하고, 독일·체코를 경유하는 방안도 해당국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이 대만 지도부의 정상 외교 움직임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후 특사를 교환하며 재방문 방안을 협의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25일 특사 자격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툴리실레 들라들라 에스와티니 부총리가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을 찾아 국왕의 재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스톰미디어는 “라이 총통이 (들라들라 부총리 방문) 이틀 뒤 부총리가 이용한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에어버스 항공기에 탑승해 비밀리에 에스와티니로 향했다”며 “이 기종은 최근 에스와티니 국왕이 대만 방문 때 사용하던 전용기”라고 전했다.
에스와티니에 도착한 라이 총통은 만두루 국제회의장에서 의장대가 동원된 환영식에 참석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 국가”라며 “어떤 나라도 대만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음스와티 3세 국왕은 “라이 총통의 방문은 양국의 깊은 우정과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며 “에스와티니는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날 관세 상호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라이칭더가 지진 피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채 외국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 대만을 빠져나갔고, 공금을 낭비해 ‘밀입국’하는 탈출 소동을 벌여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대만 독립’ 추태의 목록을 늘렸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만 북부 이란현의 동북동쪽 39㎞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은 에스와티니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만 국가안보 당국은 이번 방문 재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적 위엄, 국제 규범, 항공 안전 원칙을 준수해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총통과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스톰미디어는 전했다. 또 사전에 방문 일정을 극비로 유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도착 후 공개’ 방식을 채택해 외부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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