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급한 ‘청해부대 강화’ 파병 방안…“‘전쟁 연루’ 배제 못 해”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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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미국의 압박과 지지층 등 국민 반대 여론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청해부대 강화’를 두고 미·이란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미·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이나 임무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면서도 국내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신규 부대 파병을 피하며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해적이 활동하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회견 발언을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한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반박하며 대미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중한 기조 속에 청해부대 역할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이란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해부대의 주된 전력이 대형 전투함인 4400t급 구축함인 만큼, 이란은 이를 전투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이란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파병 목적에 맞게 임무를 변경하려면 청해부대의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항행 안전 관련 전력을 추가 편성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전시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종교·정당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긴급행동은 성명문을 통해 “우회적 파병 역시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 양국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 외교부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 국무부는 회담 결과의 첫 번째 항목으로 ‘반도체 협력’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미투자 협상 등) 한·미 간 중요한 것들이 진전을 이루면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도 빠르게 진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임 기간에 관심이 쏠린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돼 약 15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초대 비서실장의 평균 재임 기간인 13개월보다 긴 편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청와대 2인자라는 상징성이 크다. 역대 정부에서 비서실장 교체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돼 왔다. 비서실장들은 물러난 이후 당으로 복귀해 정치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초대 비서실장의 교체 사유는 정부마다 달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호남 화합을 고려한 탕평인사로 노태우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경북 출신 김중권 전 의원을 초대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김 전 실장은 2000년 4월 16대 총선 출마를 위해 1999년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문희상 실장이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2004년 물러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비서실장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교체됐다. 이명박 정부의 류우익 전 초대 비서실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취임 3개월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역대 초대 비서실장 중 최단기 재임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허태열 전 실장도 정부 초기 잇따른 인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들어 초대 비서실장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재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임종석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등 소임을 마치고 집권 중반 국정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취2019년 1월 물러났다. 취임 약 20개월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김대기 실장도 약 20개월간 자리를 지키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중반에 국면 전환을 위해 비서실장 교체와 함께 대규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2016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반대로 대통령이 참모진의 사의를 반려한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7일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부동산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자, 일괄 수리 대신 순차적·선별적 수리 방식을 택했다. 노 전 실장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유임됐다가 4개월 뒤인 그해 12월 말 최종 사표가 수리됐다.
역대 비서실장 중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야인으로 지내던 문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차기 주자로 호명된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대중 정부의 문희상 전 비서실장은 6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의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지난 21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인사 검증 실패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긴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강 실장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 모종의 정치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강 실장의 이름이 적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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